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을 손에 넣게 된 약사들이 ,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벌었다는 sbs 단독보도입니다 .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므로 또 나쁜 곳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기사에 의하면 ,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며 전국 만개이상 약국에 약학정보원 pm2000 약국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환자의 처방정보를 수집하여 처방정보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국 약국이 약 2 만개니깐 sbs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왠만한 5 천만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 , 질병정보 처방정보가 유출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 ㄷㄷㄷㄷㄷ
약학정보원은 약사회관 지하 1 층에 위치하고 이사장이 대한약사회장이며 ,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도 금년 11 월 29 일자로 신임이사 7 명이 모두 약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러면 거의 산하단체 수준 아닌가요 ? ( 홈페이지 http://www.health.kr/ )
의료법에는 환자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키면 엄청난 죄로 간주하고 처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환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발생 할 수 있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사들이 국민과 환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소장하고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 환자들이 성병 , 매독 , 간염 걸린 것을 주민등록번호 , 이름까지 수집해서 약사들이 기업들에게 다 팔아먹은 겁니다 . .
예를 들어 정신병 , 성병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질환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성병에 걸렸던 환자분들께는 핸드폰으로 강남의 룸쌀롱에서 계속 문자가 왔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 아무래도 성병에 걸렸던 분들은 밤 문화를 좋아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게 문자 보내면 장사가 잘 되었겠죠 .
우울증있거나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면 얼마나 큰 타격이였을 까요 ? 대기업 정도 되면 면접 볼 때 분명히 입사 지원자의 우울증 병력 정신질환 병력을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조회 했을 것입니다 .
당뇨 혈압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문자가 계속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2. 이런 정보가 제약회사에 넘어간 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 저 정보가 분명 보험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저 정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 비밀로 되어 있어 환자가 직접 떼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의료정보를 몰래 획득하면 손해나는 환자는 무조건 보험 가입 거절하면 되니 ..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캐내야 합니다 .
더 이상 비윤리적인 집단에게 개인정보를 맡겨야 하는 현행 의약분업을 유지 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죠 !!!
< 앵커 >
엄청난 분량의 환자 의료 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환자 동의 없이 개인의 질병 정보가 수집된 겁니다 .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 기자 >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
[ 약학정보원 관계자 : 저희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 , 어설프게 ( 보도 ) 나가면 다 법적 조치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
민간단체인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
검찰이 수사 중인 서류에는 병원이나 약국 정보는 물론 환자의 이름과 진단명 , 그리고 처방받은 약물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 불법 수집된 의료 정보가 확인된 것만 300 만 건입니다 .
확인 중인 정보까지 더할 경우 수억 건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
어떻게 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까 ?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면 약사는 처방전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
이 정보는 조제료나 보험 청구액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집니다 .
여기까진 정상이지만 , 문제는 같은 정보가 약사회와 제약협회 등이 출자한 약학정보원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전산망을 설치해주면서 의료정보를 은밀하게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민간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 의료 정보를 IMS health korea 라는 다국적 정보 회사에 넘겼습니다 .
또 , 다국적 정보 회사는 이 정보를 가공해 국내 수십 개 제약회사에 넘겼으며 , 이 과정에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
[ 제약회사 관계자 : ( 제약회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 회사 대부분이 거의 시장 경향이나 제품 추이를 한번 보려고 사게 됩니다 . 우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팔리고 우리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 2 부는 불법으로 개인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해온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IMS health Korea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 영상취재 : 노인식 , 영상편집 : 김경연 , VJ : 김형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