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 조회수 : 3,216
작성일 : 2025-03-13 19:42: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1057?sid=102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 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 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 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 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 일과  11 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 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 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 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IP : 39.7.xxx.1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3.13 7:47 PM (112.151.xxx.218)

    얼릉좀 하지
    나라 절단나겠네

  • 2. 헌재 미쳤나
    '25.3.13 7:47 PM (175.223.xxx.13)

    국민들 말려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빨리 발표해라
    나라 망하는 꼴 안 보이냐

  • 3. 누구
    '25.3.13 7:47 PM (219.255.xxx.120)

    맘대로 21일?

  • 4. ...
    '25.3.13 7:47 PM (59.12.xxx.29)

    뭘 이렇게 질질 끄는지
    딱 봐도 파면이지

  • 5. ..........
    '25.3.13 7:48 PM (211.36.xxx.94)

    미쳤구나 누가 선고를 미루고있냐?

  • 6. 사건번호대로
    '25.3.13 7:48 PM (219.255.xxx.120)

    선고중
    한덕수는 윤 다음 차례

  • 7. 얼척없는
    '25.3.13 7:52 PM (182.252.xxx.163)

    헌재...나라 다 망하는꼴 보자는건가...전국민이 다 본건데

  • 8. ㅇㅇㅇ
    '25.3.13 7:55 PM (203.251.xxx.120)

    내일 한번에 다 선고

  • 9. ...
    '25.3.13 8:17 PM (211.196.xxx.19)

    판사님들 서민들은 죽겠어요..? 도대체 뭐가 ..?
    서민들 삶도 좀 생각헤 주세요...?..

  • 10. 미치겠다
    '25.3.13 8:17 PM (59.1.xxx.109)

    국민들 말라 죽이냐

  • 11.
    '25.3.13 8:46 PM (211.36.xxx.43)

    21일이라 흘리고 내일 해라 제발

  • 12. 미친거아님
    '25.3.13 9:06 PM (222.120.xxx.110)

    나라경제 다 망하고 국민들도 화병으로 쓰러지겠다
    아 승질나진짜

  • 13.
    '25.3.13 9:27 PM (118.32.xxx.104)

    아니 내란수괴를 언제까지 봐주는거냐!!

  • 14. 너무
    '25.3.13 10:05 PM (180.71.xxx.37)

    한거 아닙니까?전국민이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 15. 요리조아
    '25.3.13 10:32 PM (118.235.xxx.101)

    경제지는 일단 패스

  • 16. 누가알까요
    '25.3.14 12:18 AM (14.33.xxx.84)

    안믿을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855 뼈이식 넣은 양은 수술중에 결정하나요? ㅇㅇ 20:56:47 1
1694854 상가도 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는거지요? ㅡㅡㅡ 20:56:41 2
1694853 수영장 다니는데 웬 남자노인네 와나 20:56:06 38
1694852 신라면 툼* 모델이요 3 에공 20:52:43 193
1694851 2025 임윤찬 카네기홀연주 다시듣기 다운로드 1 20:52:13 52
1694850 흰양말 안이 노래지는데 다한증일까요? 이상 20:51:58 28
1694849 그 소속사 자체가 이상해요.. 3 ... 20:49:46 298
1694848 봄옷 쇼핑 1 ,,, 20:43:03 264
1694847 새론엄마는 왜 인스타를 해서는 6 안ᆢ 20:41:39 1,380
1694846 중학교 학부모님 계신가요? 4 질문 20:40:59 209
1694845 어제 그 아들과 또 행진중입니다 4 ㅇㅇ 20:38:56 416
1694844 폭싹 속았수다 2막 6 20:37:53 793
1694843 양문석 의원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 3 ........ 20:36:16 557
1694842 남대문시장 야채호떡 9 20:35:33 476
1694841 헤르페스 궁금증이 있어요 2 20:34:52 367
1694840 김수현 위약금으로 재산 털리고 연예계에서 퇴출되기를 2 ㅇㅇ 20:34:31 1,161
1694839 알고 지낸 이웃집 개가 죽어도 좀 우울해지던데 1 ... 20:33:32 434
1694838 백종원 1 악재 20:28:50 516
1694837 반장제도 사라졌나요? 2 반장 20:28:33 493
1694836 내일 경복궁역 2시에 가면 되나요. 3 .. 20:23:34 225
1694835 주말 독일 윤석열파면 촉구 집회 도시들-베를린, 슈투트가르트, .. 2 .. 20:18:40 200
1694834 영화 아노라 보신 분 8 이른 봄 20:17:24 671
1694833 양문석 의원.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펌 jp.. 9 같은맘 20:15:59 1,227
1694832 오늘 속상했던일을 챗GPT에게 물으니 위로 20:09:39 765
1694831 전기장판 언제까지 트세요? 2 ㅇㅇ 20:09:01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