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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 조회수 : 3,207
작성일 : 2025-03-13 19:42: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1057?sid=102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 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 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 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 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 일과  11 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 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 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 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IP : 39.7.xxx.1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5.3.13 7:47 PM (112.151.xxx.218)

    얼릉좀 하지
    나라 절단나겠네

  • 2. 헌재 미쳤나
    '25.3.13 7:47 PM (175.223.xxx.13)

    국민들 말려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빨리 발표해라
    나라 망하는 꼴 안 보이냐

  • 3. 누구
    '25.3.13 7:47 PM (219.255.xxx.120)

    맘대로 21일?

  • 4. ...
    '25.3.13 7:47 PM (59.12.xxx.29)

    뭘 이렇게 질질 끄는지
    딱 봐도 파면이지

  • 5. ..........
    '25.3.13 7:48 PM (211.36.xxx.94)

    미쳤구나 누가 선고를 미루고있냐?

  • 6. 사건번호대로
    '25.3.13 7:48 PM (219.255.xxx.120)

    선고중
    한덕수는 윤 다음 차례

  • 7. 얼척없는
    '25.3.13 7:52 PM (182.252.xxx.163)

    헌재...나라 다 망하는꼴 보자는건가...전국민이 다 본건데

  • 8. ㅇㅇㅇ
    '25.3.13 7:55 PM (203.251.xxx.120)

    내일 한번에 다 선고

  • 9. ...
    '25.3.13 8:17 PM (211.196.xxx.19)

    판사님들 서민들은 죽겠어요..? 도대체 뭐가 ..?
    서민들 삶도 좀 생각헤 주세요...?..

  • 10. 미치겠다
    '25.3.13 8:17 PM (59.1.xxx.109)

    국민들 말라 죽이냐

  • 11.
    '25.3.13 8:46 PM (211.36.xxx.43)

    21일이라 흘리고 내일 해라 제발

  • 12. 미친거아님
    '25.3.13 9:06 PM (222.120.xxx.110)

    나라경제 다 망하고 국민들도 화병으로 쓰러지겠다
    아 승질나진짜

  • 13.
    '25.3.13 9:27 PM (118.32.xxx.104)

    아니 내란수괴를 언제까지 봐주는거냐!!

  • 14. 너무
    '25.3.13 10:05 PM (180.71.xxx.37)

    한거 아닙니까?전국민이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해요?

  • 15. 요리조아
    '25.3.13 10:32 PM (118.235.xxx.101)

    경제지는 일단 패스

  • 16. 누가알까요
    '25.3.14 12:18 AM (14.33.xxx.84)

    안믿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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