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놀랐어요

[사실]

법원에서 배포한 판결문 설명자료 읽어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보다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히던데요.

사실 선택적 무리한 기소라 무죄도 아닌 공소기각 될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라니..

오늘 여러 방송보니 법조인, 기자, 평론가 누구도 징역형은 예상 못했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무죄나 80만원 정도 벌금형 예상했고 국힘 몇몇 의원만 11월초부터 징역형을 떠들었다고 해요.

사실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학력 경력 재산 행위 등 뚜렷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당선 목적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기억과 인식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어려우니 교유행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공소장을 바꿔가며 기소했겠죠.
수년전의 시장 시절 누구를 잘 모른다는 방송 인터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국감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50%가까운 지지를 받는 대권후보 1위의 정치생명을 끊는 징역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가 맞나요? 또한 제1야당에게 400억 가까운 선거보존비를 반환받을 만한 범죄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사실 국감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국회증감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배척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흥미로워요.
이러니 당선무죄 낙선유죄라는 말을 하겠지만, 오늘은 사법부의 정의가 나락으로 간 날인 것 같습니다.(사실 대선당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다들 아시면서..)

[뭐랄까]

죄는 성립되는데 항소하면 구속될거 같더라구요 유예나온 여기서 끝내는게 맞지 싶어요

[사실]

중앙일보가 판결나오자마자 신00판사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바로 띄워 이 부분도 참 중앙일보답다 싶었어요.

[...]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이라니.. 그걸로 징역 1년을 때린다고요?

[211.234님]

죄가 성립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

법원이 왜ㅜ정치적 고려를 하나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직무인데.
결국 양형 기준표 대로 나온 거죠.

[국힘의원은]

형량을 어떻게 맞췄을까?

[...]

잘모른다 한마디 했다고 정치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사람새끼 아닌것들이죠

[내일 광화문으로]

우비 챙겨 입고 우중산책 나갑니다
ㅋ
사법부개혁을 외치며
콜검해체 외치며
윤돌콜거나 하야 외치러요
속이 터쳐
암 올거 같아요
이게 나라냐

[112님]

SBS방송에서 앵커가 000를 아느냐고 물었고,
이대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당시 선관위도 검토후 문제 없다고 해서 덮은걸 고발전문가들이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장 바꿔가면서까지 기소했죠.

[사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김용0, 조0하가 조폭관련 돈다발 사진 보이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공격한 일은 검찰이 다 무혐의 불기소했죠. 이후 고발인이 재정신청해서 조0하는 재판중이구요. 오늘 재판결과 보니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까지 흔들고 있어요.

[...]

정적 제거에 열 올리겠죠.
다음엔 조국 순서.
그러면 국민들은 무조건 죄인은 안된다며...
참 정치하기 쉬워요.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해서 징역 때리면 다 되거든요.

[박은정 의원 페북]

펌

박은정 의원“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입니다“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맞아요]

정적 제거에 열 올리겠죠.
다음엔 조국 순서.
그러면 국민들은 무조건 죄인은 안된다며...
참 정치하기 쉬워요.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해서 징역 때리면 다 되거든요. 22222


여기 ㅁ파들만 모르고 있죠

[..]

지금의 언론과 검찰과 제정신아닌 판사들이 있는한 민주당 씨를 말려버릴거예요.
다음은 조국이겠죠.
윤씨랑 거니는 끝까지 해먹을듯.
다음선거도 국짐한테 놀아나서 그쪽에서 가져가겠죠.
180석 있을때 중요한건 엄중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탓이 크다고 봅니다.

[...]

윤씨가 문재인 뒤 봐주고 이재명 구속하기로 하고 정권 넘겨받은거 아닌가요?
대선때 문재인 이낙연이 이재명 악마화 시키고 윤석열 뽑으라고 선거운동 해줬잖아요
대선때 문재인팬까페 소울드레서에서 윤석열에 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게 분위기 몰아가면서 이재명 안되게 무조건 윤석열 뽑아야 한다고 난리치던게 너무 생생하네요

[아니]

이재명 국토부압박이 있었다는걸로
유죄나온거 아닌가요?

[118님]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 발언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게 유죄 맞습니다. 하지만 김00씨와 호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검찰에서 편집해서 증거자료로 썼는데, 이 부분을 이재명대표 측에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 사실을 부정했다고 추론해서 유죄취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국회증감법에 의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은 국회에서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제삼자의 고발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국토부 압박은 국토부 공문이 여럿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하급 지자체장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느낀 감정과 인식을 유죄라 판단한 겁니다. 공문을 여럿차례 받아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게 유죄가 된거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 항목에는 인식이나 감정은 없어요.

[ㅇㅇ]

이제 1심판결이 나왔을 쁀이죠 원글님 말대로 판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각일 줄 예측했는데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거죠 양형기준표에 운운하시는 님은 뭔가요? 님에.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양형기준이 뭔가요 사법 쿠데타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나보네요

[ㅡㅡㅡㅡ]

기각될거라 생각한 자체가 황당.
당연히 유죄판결 나올거라 예상들 했고,
이재명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텐데요.

[....]

(39.7.xxx님 그건 소수 멍청한 뇌청순한 문파+이낙연 지지자들이 갈라치기 한거구요. 문통도+ 스마트한 대다수 문파는 이재명후보 지지했어요.

[....]

뭐가황당해요?
그 사람을 잘몰랐고 "이말 한마디가 유죄예요?
이 말한마디 기억못한다는걸로 한사람을 인생을 짓밟고 정치생명을 끊어놓고 징역을 살게한거예요

정신차려요

[....]

역시 2찍들 수준

지난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고소득·고학력자 유권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중 6명, 尹 뽑았다

[....]

죄는 성립되는데 항소하면 구속될거 같더라구요
유예나온 여기서 끝내는게 맞지 싶어요


뭐래 ㅋㅋㅋㅋ
대선 나올까 무섭군요

[뭔 공소기각]

저렇게 무식하니 놀라니 마니
개딸들 수준이 저모양
열심히 놀래요. 어디까지 놀랄까?
위증교사 판결나면 개딸 아줌마마냥 놀라 자빠질까

[...]

저렇게 무식하니 놀라니 마니
개딸들 수준이 저모양


누가 무식한지 ㅋㅋ
선거법 판례 좀 보고와요
저런걸로 기소한 사례가 있는지

[그쵸]

118.235

지난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고소득·고학력자 유권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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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서초구 강남구 저소득 저학력 지역구에서 윤석열 많이 뽑고 영등포구 구로구 고소득 고학력 지역구에서 이재명 몰표라더라구요 맞게 본건가...

[...]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이라니.. 그걸로 징역 1년을 때린다고요?

그것도 낙선한 사람을??
백번 양보해서 거짓말이라고 쳐도 거짓멀로 무슨 이득을 봤답니까?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