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일부

뒤집어진 판 조회수 : 976
작성일 : 2024-10-31 19:03:07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탄핵사유 중 하나입니다.

 

------------------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10월 25일 제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 중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P : 39.113.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무시는
    '24.10.31 7:06 PM (117.111.xxx.32)

    당선자 신분때부터도 했고
    대통령 돼서의 언행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 헌법 파괴자임

  • 2. 하야하라
    '24.10.31 7:14 PM (218.239.xxx.142)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라 법률 위반사항 이상의 것도 고려 대상이죠.

  • 3. 8년 구형했대요
    '24.10.31 7:15 PM (211.234.xxx.139)

    윤이
    박한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400 지금 설악산입니다 맛집 부탁드.. 15:30:40 72
1644399 마곡 사시는 분 계신가요 ㄴㄴ 15:30:08 50
1644398 어떤 영화 보고 눈물 펑펑 쏟으셨나요 4 .. 15:28:26 113
1644397 식사할때 국이나, 찌개만 안 먹어도 체중이? 국물음식 15:28:11 65
1644396 믹스커피 1잔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계세요? ... 15:27:17 51
1644395 리스인 남자들요.. 2 ... 15:24:06 248
1644394 애가 공부를 많이 안했어요. 심란해요 15:23:43 204
1644393 임신냥이(?)가 주차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1 길냥이무식자.. 15:21:40 102
1644392 테#플루 가격 올랐나요? 5 ..... 15:21:38 180
1644391 앞니가 깨졌어요 1 :: 15:20:32 145
1644390 국정감사 운영위 보니 나라 꼬라지가 참... 9 .. 15:18:21 317
1644389 김경화 아나운서 딸. 연대 무슨과에요? .. 15:17:18 450
1644388 창원집값이 비싼가요?ㅜㅜ 소방공부중인 아들 3 성인아들 자.. 15:15:23 478
1644387 곧 퇴직해요. 입지도 못 할 옷을 자꾸 봐요. 옷 살까요 말.. 12 퇴직예정자 15:10:50 771
1644386 난방텐트 사용해보신분 9 월동준비 15:10:02 250
1644385 네이버, 다음에 뉴스 음성지원 기능 짱짱 추천해요 1 .. 15:09:54 107
1644384 여기는 뭐만하면 이혼하라하네요 15 .. 15:09:33 567
1644383 80년대 마론인형, 바비인형보다 조금 큰거 인테리어로 썼나요? 1 .. 15:07:27 240
1644382 이건 무슨 병일까요? 2 증상 15:05:47 484
1644381 저는 왜 이럴까요.. 6 ** 14:56:49 894
1644380 은평구 14:55:50 354
1644379 일상영어 질문이에요.. 영어 14:55:00 128
1644378 애증의 삼성 3 금요일 14:51:00 676
1644377 가스점검 왔다 갔어요. 7 긴장 14:49:45 1,129
1644376 빈 꽃병 5 블루커피 14:47:37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