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 조 4000 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