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의 필수의료 저수가는 새빨간 거짓말

[ㅇㅇ]

  블라인드  펌글) 의사집단의 새빨간 거짓말 : 필수의료 저수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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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이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내놓는 대책으로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수가는 원가 보전조차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대증원이나 필수의료패키지 같은 것을 전부 때려치우고 오로지 수가 인상만이 해답이다 라는 주장을 매번 반복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실과 크게 모순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 집단의 말대로 의료수가가 정말 원가 보전이 안된다면 보험 진료는 할 때마다 손해이고 따라서 전국에 보험 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야 한다. 어떤 바보가 팔 때마다 손해보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우리 주변에 보험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들이 꽤나 많고 그들의 평균 소득은 OECD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 말도 안되는 현실과의 괴리는 국민들이 의사 집단의 주장에 계속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파해쳐 보려면 우선 의료수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행위 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종별가산율” 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매년 의료계와 정부(복지부,건정심)에서 협상하여 정하는 것이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율이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각 의료행위 끼리의 상대가치를 평가하여 점수화 한 것이 “상대가치점수”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다시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세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이 중 "의사 업무량" 분야는 보건행정 전문인 복지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인 의사 집단에 위임해 연구결과를 받아 정해지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의사 집단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작된다.

의사 집단은 이 의사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상대가치연구단을 창설하고 여기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보험 의료 행위의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협이 모든 의사 집단을 공정히 대변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개원의 위주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개원가에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높은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고난도 수술의 업무량을 저평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의 대명사이자 전체 의료 행위 수의 14.6%를 차지하는 외과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사 업무량의 2%도 되지 않게 배정됐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업무강도와 침습도를 고려할 때 외과는 행위 당 업무량에서 오히려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가산을 받아야 마땅할텐데 그저 개원가에서 행하기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 그 가치를 1/7 토막 내버린 것이다. 이 상대가치점수의 어처구니 없는 배분이 계속 이어져온 결과 의료기관은 저빈도 고난이도 수술보다 다빈도 저난이도 의료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이는 고난이도 외과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병원/종합병원의 고질적인 외과 적자 현상을 불러왔다.

결국 의사 집단의 전략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고난이도 의료 행위에 초저수가를 유도함으로서 실제로 원가보전이 안되게 만들고 나머지 상대가치점수를 개원가 박리다매 행위에 몰아줌으로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상 규모가 작은 개원가 의원들은 의료원가의 대부분을 의사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점을 이용, 의사 본인들의 페이를 막대하게 책정하여 의원 급에서도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체 의료수가가 원가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해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 성공했을 시 인상분을 분배할 때 대학병원 고난이도 수술 대신 개원가의 간단한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수 배씩 더 올리는 로직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상대가치점수를 말도 안되게 후려쳐 놓았으니 어지간한 환산지수 인상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저수가가 해결이 될 일이 만무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 봉직의와 개원가의 소득 차이만 더욱 벌어져서 수가를 인상할수록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로 유출, 필수의료 붕괴를 더 촉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이 구조를 처음 고안하고 세팅한 의사 집단의 브레인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글을 쓰며 다시 봐도 공중제비 돌며 박수칠 정도로 정교하고 교묘한 시스템이다. 사기도 이 정도면 art의 경지가 아닐까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사들도 이 구조를 사실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충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제도가 원가 보장이 안된다는 말만 선배들에게 줄창 들었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을지는 사실 알빠노 였을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의협에게서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할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대가치점수 평가 권한을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전면 위임>> 해야한다. 특히, 전공의 충원률이 낮은 과일수록 더욱 강한 의사결정권을 줘야 지금과 같은 모럴헤저드가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적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약 9.7%로 OECD 평균인 9.5%를 넘어설 것으로 잠정 추계된다. 그 증가율 또한 10년 평균 약 8%로 OECD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는 그 절대적인 양이 적다기 보다 분배의 문제에 가깝다는 뜻이고 그 분배를 왜곡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의사 집단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공무원 #병원라운지 #파업 #전공의

[동네]

소아과 망하는곳 한 곳도 못 봤어요.
대학병원들은 증축 분원전쟁.

[……]

의사 연봉 넘사 탑의 비결이죠..
수가수가 바이탈과 수가올려야한다하고선 정작 수가 올리면 의혐의 주축인 개원의들 수가만 높이고
필수과는 개원의 처우에 밀리니 티오가나도 지원을안하고 근데 또 수가타령하면서 반복하다 결국 연봉 4-5억 만든거네요

[동네소아과]

다 망해서 그 소아과의사들 뭐해요? 다들 파산했어요?

[아이쿠]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99

이건 연기임? 외과계 학회는 의협의 상대가치연구가 잘못된 데서 시작됐다고 본다. 아니 의협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왜 저런 소리함?

[아이쿠]

블라인드 펌

한마디 첨언하자면, 나도 실무의사들과 얘기하던것중에 하나가

마이너 수가를 깍고 메이저로 주면 되지않냐는 질문에

"동료들의 희생으로 우리 배를 채울 수 없다" 라는 대답 들음 ㅋㅋㅋㅋ

배가 덜고픈가봐

[기사읽어라]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정부가 돈 더 내놓으란 소리잖아.
의협이 잘못했지만 그건 한계된 재원내니 어쩔 수 없는 거
잘했던 잘못했던 "동료들의 희생으로 우리 배를 채울 수 없다" 라는 거잖아. 걔들 소득은 소득대로 인정해주고 우리 건 따로 더줘.

[자꾸]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몰고가야
의사들이 파행으로 치닫고
병원들이 수술실을 닫고
그러다가 제때 수술 못받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나오면
의료시스템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국면전환을 확 시킨 다음에
의료민영화 본격돌입.
현재 보험사들 주가가 뛰고 있는 이유.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자들도
의사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부추키고 있는 것.

의료파행이 심화되고 가속화되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쌓은 후에 밀어붙여야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저항이 덜할 것이기 때문.

[야야]

저 정책발표 된 날 부터 보험사 주식 쭉쭉 오르고 있음.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범인이지
지지율 오르는 곳. 돈이 모이는 곳.
원글은 어느쪽? 나는 돈이 모이는 곳 테크 탔어
비대면의료 주식도 샀어. 쭉쭉 오르는 중

[ㅇㅇ]

82에 미국거주자들이 많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역시 불행한 사람과는 깊이 엮이는 게 아니군. 내가 먼저 멀리해야겠군.

[천재신듯]

그러네요. 미국 심장 외과의사 연봉 수십억이라 서로 하려고 한다더니 그럼 한국 의사들도 민영화대비해서 외과해야죠.

[...]

의사가 아니고 비의료인이 병윈 설립할 수 있게 법을 바꾸지 않았나요?
대형병원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선 그 큰돈을 의사가 아니고 재벌이 벌어가니까요

[야야]

영리화를 의사들이 좋아할거라거 생각하는 것 부타 잘못됐어. 의사들은 대대손손 의사니? 자기 빼고는 가족들도 다 의사 아닌데? 의사도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반대하는거야. 지금 당장 지만 잘먹고 잘살자고 그러는 줄 알아?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길게도 적어뒀네. 원글아 너때문에 필수의료 망하는거다. 너같이 매도하는 인간때문에 다른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거라고. 이 글 그대로 박제해놔라. 내가 의협에다 정식으로 문의할테니까.

[지금도]

의료법인 병원은 어차피 가능한데 민영화되면 의사들 돈방석이라서 환영해야 하는 거죠. 미국처럼 되는건데
보험주는 의료행위 형사책임이 종합보험들면 면제되어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ㅇㅇ]

국민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를 실손보험 처리된다며 살살 꼬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 시술 권유하는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득보는것도 전부 의사입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아니구요.
값싼 전공의들 써먹어서 이득보는것도 전부 의사입니다. 전공의 쓰는 대학병원 원장 포함 교수들 전부 의사들 뿐이죠. 지금까지 의사들이 말하는 전공의 착취 등등 논리로 이득을 본건 전부 의사들인데 한번도 같은 의사끼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던가 병원과 싸우든 복지부와 싸우는걸 본적이 없네요

낮은수가로 지금 파업한다면 국민들이 누가뭐라 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걸로 의사들이 파업했다는 뉴스는 본적이 한번도 없네요. 의대 증원할때만 30년간 똑같은 소리로 수가 핑게대다가 의대정원증원무마되면 죄다 파업은 커녕 아주 만족스럽게 다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