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131183003002
경기 오판에 3대 세목에서 50조원 펑크
재정 실탄 부족에 정부 성장 기여도 ‘0%포인트’
“감세가 성장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기존 가계부채·부동산, 대중국 수출 위주 성장도 한계에 부닥친 터라 세수 부족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작은 정부 기조가 고착화하면 주요국과의 산업 정책 경쟁은 물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제약 요인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