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거짓이야 말하면 안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이법은 어찌 생기게 됐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만 있다고 하는데
ㅇㅇㅇ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24-01-15 12:53:18
IP : 49.174.xxx.15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5 1:03 PM (117.111.xxx.17)과하죠. 우선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손봐야해요.
대표적 공인인데.2. 00
'24.1.15 1:04 PM (210.96.xxx.82)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로 압색을 엄청 하는군요
3.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 삭제된댓글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4. ㅇㅇ
'24.1.15 1:09 PM (175.113.xxx.129)악법이라 생각해요
5. 악법222
'24.1.15 1:17 PM (76.168.xxx.21)사실인데 왜 법적 처벌을 받나요
6. ...
'24.1.15 1:22 PM (39.7.xxx.19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가짜뉴스 올리는 정치꾼들 많던데요7. 예를들어
'24.1.15 1:24 PM (14.43.xxx.67) - 삭제된댓글ㅇㅇ이가 예전 ㅇㅇ을 했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싶지않은데
나의동의없이
그걸 다른사람들있는곳에서 밝히면
내가원치않은 사실을 남한테 말하는거잖아요8. ...
'24.1.15 1:39 PM (39.7.xxx.148) - 삭제된댓글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시에도 있었어요9. ....
'24.1.15 1:57 PM (118.235.xxx.78)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10. ...
'24.1.15 3:04 PM (223.38.xxx.177)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독일형법에도 있고, 일본형법에도 있어요
독일- 일본 - 한국 순으로 계수되어 온거죠
영미법쪽은 아니지만
대륙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요11. ...
'24.1.15 3:20 PM (118.235.xxx.153)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요?12. 피싯
'24.1.15 3:23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애초 명예훼선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3. 피식
'24.1.15 3:24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118.235.xxx.78)
ㅇㅇ
'24.1.15 1:07 PM (118.235.xxx.53)
별셋 재벌이 검새들 장학금 준 거 감추려고 생겼어요
ㅡㅡㅡ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도 있었어요
—
교과서만 보시나
더 발악하고 활용된 게
90년대 후반부터죠
군부정권 하에
명예훼손 있을리가
그냥 밟았죠14. 좌파정권
'24.1.15 3:33 PM (106.102.xxx.82)들어서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전과자 정치인들 덕분에?15. ㅇㅇㅇ
'24.1.15 4:06 PM (120.142.xxx.18)윗님 이런 법은 님이 지지하는 정당 전매특허 아닌가요? 어디서 지맘대로 재단하세요?
16. 위에
'24.1.15 4:09 PM (1.236.xxx.163)또라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하나17. ...
'24.1.15 4:11 PM (220.86.xxx.23)악법이라고 봐요222
18. ....
'24.1.15 4:20 PM (118.23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겠죠
19. ....
'24.1.15 4:21 PM (118.235.xxx.153)자기 편이면 거짓말도 무조건 쉴드 치는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겠네요
20. ᆢ
'24.1.15 8:14 PM (118.32.xxx.104)악법
21. ...
'24.1.15 10:48 PM (14.52.xxx.159)당연 악법이죠. 입들 닫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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