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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최씨가 징역1년 받은 이유

이러면공범아닌가? 조회수 : 3,199
작성일 : 2023-11-17 08:26:46
IP : 218.39.xxx.1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3.11.17 8:28 AM (218.39.xxx.130)

    검사의 기소로만 판단하는 판사들이 의심을 할 정도의 카르텔???????

    이러면 짧은 형량으로 퉁쳐 주려는 범죄 카르텔이라 보이지 않나???????

  • 2. 아줌마
    '23.11.17 8:32 AM (223.39.xxx.7)

    이러니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진 검찰이 최고권력이죠.

  • 3. 검사가 기소를
    '23.11.17 8:48 AM (123.214.xxx.132)

    안하면 죄가 있어도
    재판조차 하지 않는

    결국 무죄가 된다는걸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엄청난 권력인거죠.

  • 4. 바
    '23.11.17 8:49 AM (218.235.xxx.72)

    사기죄.장모?

  • 5. 이런나라
    '23.11.17 8:55 AM (14.47.xxx.212)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수준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시대

  • 6. ㅇㅇ
    '23.11.17 8:55 AM (119.69.xxx.105)

    기소 안할 권리가 최고의 권력이죠

    그래서 거니와 최은순이 전과 0이었던 비결

    검사 수준에서 무죄 만들어 주니까요

  • 7. ㅇㅇㅇ
    '23.11.17 9:11 AM (120.142.xxx.18)

    문정권이 왜 검찰개혁을 할려고 했고 그게 누굴 위한건지 이젠 알게 된 사람 많을까요?

  • 8. 봐주기
    '23.11.17 9:11 AM (223.38.xxx.162)

    식 수사가 아니라면 기소를 안한 검찰의 무능인가요.

  • 9. ...
    '23.11.17 9:20 AM (222.107.xxx.87)

    검찰 뿐 아니라 그런 검찰을 이용하고 비호하는 언론이 있잖아요.
    이 둘이 자웅동체처럼 계속 같이 가는 이상
    바뀔 수 없다 봅니다.
    지금도 지들이 안해놓고도 문재인때 수사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 못 잡은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 때 검찰총창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모르는건가...ㅎㅎㅎ

  • 10. 그러니
    '23.11.17 9:29 AM (182.216.xxx.172)

    하는꼬라지 ㅣ보면
    경찰이 수사하고
    ai가 기소하고
    검찰은 빠진혐의가 있는지만 조사해서 보강 하는걸로 해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 11. 검찰권력
    '23.11.17 9:49 AM (121.121.xxx.37)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력 이라잖아요. 죄인인데 죄를 묻지 않음

  • 12. 그 검사는
    '23.11.17 9:50 AM (211.234.xxx.133)

    누구일까요?

  • 13. 미틴다
    '23.11.17 10:23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은행 업무방해죄 + 사문서행사죄 + 사기죄

    재판 제출서류도 위조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죄 + 소송사기 +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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