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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횡재세 말고, 예금 금리를 올려 줄 순 없겠니?

횡재세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23-11-15 01:02:35

그렇잖아도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인데,

예금금리는 찔끔거려서 은행 정말 못돼 먹었다~

장사치 마인드 너무 하다~는 싶었어요.

그치만 횡재세든 뭐든 이런 세금으로 걷는 거는 반대요.

세금으로 뭔 규제해서 결국 어떤 부작용이 올 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횡재세, 이런 세금은 내주머니가 아닌 

얄미워 죽겠는 은행주머니에서 나가더라도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반대네요.

대출금리는 팍팍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찔끔 거려 

얌체짓 하는 장사는 그 자체에 규제를 해서,

불공정한 이득을 못 취하도록 해야죠.

담합 같은 거 불법이듯요.

이걸 어떤 변수나 요행이든 횡재했음으니 돈 더내,

이런 세금은 국가가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같은 논리면 로또도 기존의 소득세 내고

또 횡재했으니 횡재세 또 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은

국가가 너무 월권이죠.

로또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니 안 거드리고,

여론이 안 좋은 은행은 이참에 손 봐서 세금챙기고,

민주당도 이젠 이런 표계산만 하는 얍쌉한 정치는 

안했음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인들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후진국인가요?

 

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 괜찮다 ... 다른 나라 미국 할아버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취지의  세금은 반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 안 따라 하는 것도  천지삐까리로 많죠)

은행 너무 폭리 취하니 괜찮다...

얄미우면 한 대 때려도 되는 법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복권 당첨, 주식 폭등,사업 겁나 번창.....횡재 하면

소득세 말고 나라가 삥을 뜯을 권리가 대체 어디 있죠?

"은행"말고 국민들에게도 횡재했으니 세금 내라고 하면 다들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IP : 218.50.xxx.19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멧돼지정권이
    '23.11.15 1:05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예금이자 상승 막고 있잖아요.
    대출이자만 계속 올라도.

  • 2. ...
    '23.11.15 1:06 AM (220.71.xxx.148)

    동감입니다. 당연히 올라야할 예금금리를 정부가 누르고는 예대마진은 세금으로 뺏는다고요?
    결국 국민에게 마땅히 돌아와야할 돈을 강탈해 가는 거잖아요.

  • 3. 기사보니
    '23.11.15 1:07 AM (218.50.xxx.198)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를 넘지 않는 선에서 " 내지는 "상생금융 기여금"
    이런 두리뭉실한 법은 그걸 심사하는 사람의 권한이 극대화 하는, 아주 지양해야 하는 내용이죠.
    권력자의 맘에 따라 40%를 적용할 수도 30%를 적용할 수도
    법이 이리 속보여서야...

  • 4. ....
    '23.11.15 1:10 AM (106.102.xxx.254)

    관치금융 하라는소리인데

    굥이후에 관치금융하면 참 외인들이
    좋아라 하갰어요???

  • 5. 괸치금융 노!
    '23.11.15 1:14 AM (211.215.xxx.144)

    예금금리 점점 올라가니 정부에서 압력넣어 강제로 막았어요

  • 6. 윤정권
    '23.11.15 1:22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금융당국 “예금금리 인상 멈춰!”…결국 또 은행들만 웃는다?
    https://theqoo.net/2655109426
    가파르던 예금금리 상승세는 최근 주춤해졌지만, 대출금리는 그렇지 않다.
    이익증가 기대로 은행 관련주 주가는 상승세다.

    정부가 또 은행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7. 윤정권
    '23.11.15 1:23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2012?sid=110
    예금이율은 못올리게 막은 이유가 뭐야?

  • 8. 올 초 기사
    '23.11.15 1:24 AM (114.204.xxx.83) - 삭제된댓글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2012?sid=110


    4대 금융그룹 이자로만 66조 벌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https://theqoo.net/2693161095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예대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다.

  • 9. 입법
    '23.11.15 1:38 AM (218.50.xxx.198)

    법안을 내놓더라도 대출-예금 금리 연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을 순 있겠죠.
    예대마진률 최고 몇 %이내 이런식으로요.
    적어도 대출 8% 예금 4% 이렇게 2배씩 돈장사 하는 거 막는 법안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은행이니까요.
    무슨 아이디어나 전 재산 걸고 사업하는 것에 몇 % 이익을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귀걸이 코걸이하는 두리뭉실한 법안은 결국 권력자가
    지맘대로 하고 싶다는 법안밖에 안됩니다.
    법안이 범위가 넓을수록, 권력자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은행은 권력자에게 최대한 로비를 벌여 최소의 비용을 쓰려하는 법이니까요.
    심플한 규제법안 놔두고 왜 저런 돌아가는 법안을 발의하는
    걸까요?
    답은 너무 뻔하겠죠.

  • 10. 정부도
    '23.11.15 1:42 AM (218.50.xxx.198)

    양아치인데 민주당도 저런 법안은 내놓는 건,
    젯밥에만 관심있다는 거죠.
    세금으로 거둘 게 아니라, 예금 예치자에게 돌려주면 될것을요.
    예금이자가 높아지면 유동성은 줄어들고,
    물가도 잡힙니다.
    세금으로 거두면 결국 또 시중에 돌고(시중에 돌면 그나마 낫죠 엄한 주머니로 들어가니 문제죠. 세금은 결국 눈먼 돈 맞습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물가는 또 안 잡히고,
    이런 뻘짓을 왜하죠?

  • 11. 이정부가
    '23.11.15 1:53 AM (211.234.xxx.175)

    말 듣는거 봤어요?

    부익부
    빈익빈

    국회가 뭘 하든 대통령 시행령으로 밀어부치는데 무슨 수로 당해요?

  • 12. ....
    '23.11.15 1:56 AM (112.147.xxx.62)

    정부도
    '23.11.15 1:42 AM (218.50.xxx.198)
    양아치인데 민주당도 저런 법안은 내놓는 건,
    젯밥에만 관심있다는 거죠.
    세금으로 거둘 게 아니라, 예금 예치자에게 돌려주면 될것을요.
    예금이자가 높아지면 유동성은 줄어들고,
    물가도 잡힙니다.
    세금으로 거두면 결국 또 시중에 돌고(시중에 돌면 그나마 낫죠 엄한 주머니로 들어가니 문제죠. 세금은 결국 눈먼 돈 맞습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물가는 또 안 잡히고,
    이런 뻘짓을 왜하죠?
    --------------
    지금 현금유동성이 너무 많아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는거예요?
    너무 단순하네

    그런 논리면
    물가잡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겠어요
    금리만 높여서 은행에 돈 묶어놓으면 되니까 ㅋ

  • 13. 주담대
    '23.11.15 6:05 AM (39.7.xxx.25) - 삭제된댓글

    대출이율이 5%후반인데 뭘 안올랐다고 이래요. 벌써 2년째
    대출이율로 다니가 허리가 휘어요.ㅠ 2%대 였을때도 1.66% 은행에서 더 떼 3%대 내며 대출이자 냈는데 지금은 6% 가까이 떼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올려요.
    예금 이율도 5%는 줘야는데 은행과 국가가 돈떼가는 양아치

  • 14. ..
    '23.11.15 6:55 AM (59.14.xxx.159)

    저도 빚없이 살자가 모토라 예금만 있어요.
    허나 빚없는 사람이 없으니 표심때문.
    짜증나요.

  • 15. 예금
    '23.11.15 8:10 AM (39.7.xxx.207)

    예금 가입하실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금리 조금이지만 내려가요.

  • 16. ...
    '23.11.15 8:17 AM (218.50.xxx.110)

    동감합니다. 무슨 법안이 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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