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제원 아들 노엘 충격이네요 음주 아나래요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중에
만취 후
음주 측정 불가라 귀가조치
무면허, 차량 사고,
경찰관 폭행까지 했는데
그 때
바로 음주 측정 못하면
음주운전죄 추가 못하고
음주측정 거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법이 그렇구나
음주 측정 거부가
생각보다 쉽구나...이번에 알았음
1. 무조건
'21.10.5 8:49 AM (96.231.xxx.3)표창장만 안 받으면 돼요. 한국에선...
다른 거야 뭐 죄도 아니거든요.2. 나중에
'21.10.5 8:49 AM (58.120.xxx.54)혈액 조사 해서 추측 가능할텐데 그것도 안했나봐요.
역시 국짐 아빠의힘은 대단하네요.3. 선례
'21.10.5 8:50 AM (223.38.xxx.52)앞으로는 음주운전 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는 운전자 늘지 않을지..
(과연 일반인한테 그게 통할지는 ??)4. 암요
'21.10.5 8:50 AM (175.223.xxx.141)표창장이 역대 최고 중죄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것도 동.양.대 표창장!!!5. 아빠찬스가
'21.10.5 8:50 AM (123.213.xxx.169)이렇게 좋구나!!
아빠의힘당의 힘이 좋구나!!!! 사위의힘도 좋고!!!
공권력도 으습게 보는 것들...6. 티래서
'21.10.5 8:50 AM (39.7.xxx.48)음주측정거부죄가 음주운전 최고형보다 높아야해요.
7. 저는 바보같이
'21.10.5 8:52 AM (106.101.xxx.133)음주 측정 요구가
꽤 강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땡깡 쓰고
안 할래 하면
무면허에 사고에 경찰관 폭행 했는데
귀가 시켜주는군요8. ㅇㅇ
'21.10.5 8:52 AM (175.127.xxx.153)술 먹는 동영상 입수해 큰 문제 없다더니 대단한 집안 이네요
기레기들도 얌전모드에9. 일반 시민들이
'21.10.5 8:53 AM (223.38.xxx.150)그랬다간 현장체포 되지 않을까요?
10. 중앙일보 기사
'21.10.5 8:54 AM (106.101.xxx.201)11. 그런데
'21.10.5 8:54 AM (180.67.xxx.163)측정거부는 실형까지 살아요~
더 좋은건데~12. ...
'21.10.5 8:56 AM (114.200.xxx.117)보배드림보면 가해자가 사고내고 도망가 버렸다는 글
올라와요.
일반인들도 그런식으로 법망 피해가는경우 많아요.
며칠동안 어디가서 숨어버리고 술깨서 나타나면
무슨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합니까
법에 문제가 있는거죠.13. 그날
'21.10.5 8:56 AM (106.101.xxx.11)당연하지만
현장 체포 후 서초경찰서까지는
갔다고 합니다
너무 술에 취해 측정 불가
그래서 귀가
19일 사고.30일 소환
이미 집유 중인 음주운전는 빼고
영장 신청....에라잇.14. 네?
'21.10.5 8:56 AM (211.205.xxx.62)음주측정 거부할수 있다구요?
뭔소리래
단속은 뭔데요15. 만약
'21.10.5 9:00 AM (112.154.xxx.39)조국.문통아들이 똑같이 했다면 지금쯤 나라 뒤집어짐
16. 법적으로
'21.10.5 9:02 AM (106.101.xxx.197)음주측정 거부죄가 있죠
처벌 조항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측정 강력하개 거부하겠죠
같은 죄가 아니니..
코미디같은 세상.17. ..
'21.10.5 9:02 AM (14.36.xxx.82)역시 국힘당
18. ...
'21.10.5 9:03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저러니 더욱 구속시켜야겠네요.
지부모가 애 교육을 못 시키니
국가가 시켜야겠네요.19. ᆢ
'21.10.5 9:03 AM (121.143.xxx.62)그런데 음주운전 거부가 형량이 더 쎄답니다
아무튼 꼭 제대로인 처벌받아야 합니다20. ㅇㅇ
'21.10.5 9:06 AM (175.127.xxx.153)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돈이면 다 무사통과
노엘방지법 어여 통과 되기를21. 만약
'21.10.5 9:07 AM (223.38.xxx.243)조국. 문통 자녀였다면 즉각 구속에
온나라가 뒤집어졌겠죠~
속보, 단독 신문이건 방송이건 난리나고
82도 게시판도 난리나고22. 헐
'21.10.5 9:09 AM (58.120.xxx.107)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
축정 거부해서 죄를 묻는 건데 뭘 근거로 농도가 낮으면 처벌을 낮추나요? 완전 어이 없는 법이 다 있네요23. 중요한 건
'21.10.5 9:10 AM (106.101.xxx.229)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 운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노엘의 경우
음주 사고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라
사고 후에
경찰관이 직접 체포 했는데도
만취에 거부라
측정 불가였다는 거...
그런데
음주운전이 아니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걸로 걸리면 끝장나니
절대 하지 말라고
누가 조언해줬겠죠....24. 그러니까
'21.10.5 9:20 AM (223.38.xxx.224)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에요
내맘대로 잣대 ㅎ
조국은 티끝 찾아서 범죄자로 몰고
인민재판 하면서
윤석렬 장모는 보석?
노엘은 세상이 무섭지않은 괴물로 키워졌어요 ㅠ25. 측정거부하면
'21.10.5 9:21 AM (222.96.xxx.192) - 삭제된댓글공무집행방해죄 ? 같은걸로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는건줄 알았어요
측정거부가 가능한거였다는걸
이번사례로 이제 만천하가 알게됐네요26. ᆢ
'21.10.5 9:26 AM (210.100.xxx.78)애비가 끝까지 전과자는 안만들라고 애쓰네
27. 왕짜증
'21.10.5 9:28 AM (115.40.xxx.131)진짜 장재원도 아들단속 시키고 남경필처럼 이제 정계은퇴해라!!!
28. ..
'21.10.5 9:45 AM (106.101.xxx.23)아주 좋은 걸 가르쳐줬네요.다들 똑같이 써먹겠지
29. ...
'21.10.5 9:46 AM (112.214.xxx.223)똑바로 써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못해서 입증이 어렵다고 써 있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30. ..
'21.10.5 9:50 A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무면허운전인건 왜 꽁꽁 숨겨주는 느낌이죠??
31. 얜왜안밝혀요
'21.10.5 9:57 AM (218.147.xxx.180)http://mlbpark.donga.com/mp/b.php?p=451&b=bullpen&id=201909080035344622
링크의 글이 2019년 글이에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와 ㅆ ㅂ 웃지만 쌍욕이 랩발사되네요.. 힙합찌질이 -- 랩 가사 쓰려고 험한체험 할거 없어 범죄지르고
이제 우리아버지 돈 있다 씨발 넌 없지 씨발 이러면서 라임 맞춰 가사쓰고 앉았겠네요.
돌대가리색히 --
아니 2019년에도 sbs에 장제원 아들 차종은 뭐며 얼마인지.. 자동차 산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음주가 확실치 않으면 어디서 만취해서 지랄싹바가지 아리까리한지 --
마약먹은거 아닌지 빨리 잡아서 취조하고
동석자.. 친구들... 주민들 괴롭다 호소 인터뷰 해야죠...
그 아버지인지 아가리인지 하는색히는 자식 잘못키워 괴롭다라는 글을 한 서너번째 몇년째
쓰나본데 --- 아뉘 ---- 일본이랑 친하면 매너 모르나???????????????????????????
할복까지는 아니어도 고개 90도 숙이고 나가자빠져야지 --
그래도 푹쉬고 돌아올거라는거 우리 다 알고있는데
이제 국민의 힘당은 그 매너도 못 지켜서 짜증나네요. 아니 지네 전매특허가 시늉인데 --
이것들이 시늉도 안하네 -------32. ㅇㅇ
'21.10.5 10:01 AM (210.179.xxx.194) - 삭제된댓글지애비가 음주걸리면 측정거부 하라고 미리 알려준거 아닐까요?
그애비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것같아요.33. 쉴드 하실 분
'21.10.5 10:09 AM (121.170.xxx.49)장제원 아들 노엘은
이미 음주 운전사고 후
범인을 바꿔치기 한 죄로
유죄로 확정 되었는데
실형이 구형되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집행유예 중입니다.
그러다가
무면허로 다시 음주로 사고 냈다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체포해서 경찰서까지 왔는데
강력하게 측정 거부를 해서
귀가 조치 후에 한창 후에 다시 소환
또 무슨 이유인지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영장 청구했다...
기사 안 보이시나요???
절차상으로
강제로 측정을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술냄새 풀풀 맡았음에도
음주운전죄를 추가할 수 없다잖아요
왜냐
이미 음주운전죄로 집유 상태니까
가중처벌이 무서운거죠
이해 안되세요???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죄는 빠졌다구요....
쉴드를 치러면
최소한 사실관계 는 알아보고
하시던가....열받게시리..34. 사고 후
'21.10.5 10:11 AM (121.170.xxx.49)서초법률사무소에서
이 사건 분석한 글입니다.
법이란 이렇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eboriny&logNo=222512442917&pro...35. 180석
'21.10.5 10:32 AM (1.210.xxx.100)뭐해요? 측정거부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하는 법 안만들고...
36. ...
'21.10.5 10:36 AM (114.200.xxx.117)변호사비 3천에서 5천만원정도 주면
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법을 알면 법을 이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처벌을
약하게, 적게 받을수 있는거 맞아요.
변호사가 왜 있겠어요.
저 방법이 위법이 아니니 그걸 뭐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법이 그렇다면 법을 고쳐야 맞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굳이 갇힐이유는 없잖아요. ㅎ37. 열 받는 건
'21.10.5 10:43 AM (121.170.xxx.49)노엘 입장에서 보면
어라 또 음주운전 확정이면
골로 간다...
당연히 거부하려고 하겠죠
강제로 공권력으로
음주 측정 못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면허 사고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사람을 귀가 조치하나요???
일반인이라고 대입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지..??
장제원이 누구죠?
저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게
아무 관련없는 일일까요???38. ...
'21.10.5 11:01 AM (114.200.xxx.117)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줄 아시나보다 ㅎ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장제원이 누구인가요 ??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이지만
돈, 권력, 명예(?) 를 다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데
일반인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 ㅠㅠ
흥분할 여유가 있다면 법 개정하는쪽으로 그 에너지를 쏟는게
빠를 겁니다.
장제원이야 워낙 미운털이 박혀 시끄러울뿐이지.
민주당 권력자들도 다 그런식으로 법을 이용하고
처벌 적게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추미애 아들도 좀 시끄러웠나요 ??
저 방법으로 처벌 안받게 할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저라도 저 방법 쓰겠어요. ㅎㅎ39. 00
'21.10.5 11:26 AM (125.142.xxx.95)앞으로의 예상
1.현재의 집유기간을 어떻게든 넘긴다. (병원을 들어가든 어떻든 변호사들이 수단방법 안가리고 한다.)
2. 그럼 그 전에 선고된 징역형은 없어지게 된다.
3. 그후 법정에 서면 다시 새롭게 다른 죄로 선고받는다. (음주혐의는 빠져ㅆ으니..)
4. 측정거부는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 받을수 있다함
여기저기 인터넷 올라온걸 보고 예상 한번 해봤는데
제발 틀리길… ㅠ40. 00
'21.10.5 11:28 AM (125.142.xxx.95)5. 결국 노엘은 징역 안감
6. 2년 주기로 사건사고 치니 23년도에도 사건 일으킬것 같음
급 생각나서 추가했으유 …41. 국짐피가
'21.10.5 12:45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최고 신분.
42. 쓸개코
'21.10.5 1:34 PM (218.148.xxx.71)그런 망나니도 잘만 빼주면서 표창장은..
43. 와
'21.10.5 1:39 PM (175.223.xxx.131)진짜 어이없다
44. 헐
'21.10.5 1:40 PM (211.178.xxx.199) - 삭제된댓글이것들이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로 보네요.
결국은 인명피해가 나야 끝을 보겠다는건지 완전 나쁜것들이네45. 엇그제 뉴스
'21.10.5 1:41 PM (124.53.xxx.159) - 삭제된댓글보고 이렇게 될줄 일았어요.
음주측정 당하는 동넚고 빽없는 사람들만 바보 아닌가요?
돈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둔거네요.
돈이면 다 되는 대한민국!!!
음주측정은 개 돼지에게만 대한민국!!!
띠꺼우면 국회의원 아빠를 가지라 대한민국!!!46. 어디 내놔도
'21.10.5 1:50 PM (175.113.xxx.17)안 빠지는 유전자네
아가리가 의원 되고 한 턱 내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일화고 있던데
그 애비에 그 자식이네요
막 사는 넘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된건가요?47. 쿨한걸
'21.10.5 1:55 PM (110.159.xxx.143)음주아니고 ㅏ약이라는줄알고 들어왔네요.ㅎ
48. ...
'21.10.5 2:19 PM (125.132.xxx.16) - 삭제된댓글장제원은 왜 사퇴안하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더는 못봐주겠네요49. 욕나옴
'21.10.5 2:21 PM (125.132.xxx.16)장제원은 왜 사퇴안하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더는 못봐주겠네요
선택적 분노 지긋지긋50. 솔직히
'21.10.5 2:25 PM (223.39.xxx.142)국민 개돼지로 봐도 할말없지않나요?
저럴짓을 해도 국짐 지지율 30프로넘고
윤석열이재명같은 ㅆㄹㄱ들이 대선주자되게 밀어주는데51. ㅇㅇㅇ
'21.10.5 2:30 PM (203.251.xxx.119)대한민국법은 국힘당한테 관대하고
또 돈있는 정치인과 재벌들에 관대함52. 유전무죄
'21.10.5 3:28 PM (106.101.xxx.59)무전유죄.
재난 지원금 따위나 받는 저 같은 서민은
그들의 세상을 알기나 할까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들..
돈이 인간 노릇한다고 믿는 어린것과 그 ...
자식한테 참 좋은 본 보기한다53. 이미
'21.10.5 3:45 PM (211.36.xxx.243)윤석열 캠프 사퇴했어요.
누구처럼 있지 않고..
장제원 쉴드칠 맘 없고 팩트예요.54. 캠프사퇴요?
'21.10.5 3:49 PM (220.81.xxx.26) - 삭제된댓글국회의원 사퇴해야지요!
55. ㄱㄱㄱㄱ
'21.10.5 5:48 PM (125.178.xxx.53)음주하고 걸리면 튀는게 형량이 적다죠
웃긴 법이에요56. ...
'21.10.5 7:50 PM (211.34.xxx.19)캠프사퇴가 뭐 대단한 책임지는 것인양 쓰신분이 있네요...국회의원 사퇴 해야지 본인이 남한테 큰소리 치면서 한말도 있던데..
57. 국민청원
'21.10.5 8:07 PM (211.178.xxx.199) - 삭제된댓글아들은 처벌받고 아비는 사퇴할 일만 남음.
결국은 국민들과 네트즌들이 나섰군요. sns에서 박제
https://www.instagram.com/p/CUoQCPglWdH/?utm_medium=copy_link58. 현재 상황
'21.10.5 8:26 PM (106.101.xxx.209)구속영장 5일째 머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01778?sid=10259. 참나
'21.10.5 8:50 PM (106.101.xxx.182)기가 차서 로그인 했네요
국회의원 아빠없는 사람 서러워서 원.
진짜 하늘이 안다 요놈들아60. 장ㅈㅇ
'21.10.5 10:03 PM (175.125.xxx.10)이 같은 인간을 뽑아주는
그동네 클라스. 대단해유~61. 동감
'21.10.6 2:21 AM (106.101.xxx.182)윗님 말씀에 동감동감
62. 그러면
'21.10.6 3:39 AM (124.53.xxx.159)경찰관 폭행은 없었던 일 된당가요?
일반인이 그랬다면 공권력 대항 어쩌고 하며
코걸이 귀걸이 목 팔 발거리까지 등장할꺼인디 ..63. 아빠의 힘
'21.10.6 7:58 AM (123.214.xxx.238)조국 자녀만 불쌍
그러니 우리를 개돼지로 보는구나64. 더 웃기는건
'21.10.6 9:01 AM (182.216.xxx.172)이런놈 의원신분 지켜주느라
열심히 표준 사람들 자식들이
당하면
제대로 법 집행 당한다는것
지들이 속한 범죄인들의 권력으로
그들은 천상의피
그 카르텔에 속하지 못한놈들이
잘 못 얽히면
죄까지 뒤집어 쓸수 있다는것
그렇게 내자식까지 개돼지로 살게 만들려고
부모가 열심히 표준다는것
자식들 특권층에 속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능력이면
적어도
법은 만민에 평등하게 집행되게 만들어야
내자식이 피해를 덜 당할텐데
이런거 쉴드치는 인간들
개 한심
그리고 이 사안은
튄게 아니라 체포된 상황
내친구 남편은 만취해서 정신 없는데
채혈 당해서 국과수 보내가지고
얘네 집안도 어느만큼 사는 집안이었는데
구속됐었는데
내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