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 집회 법원 허가 잘못..천문학적 비용 초래

[ㄱㄴ]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120423869

[...]

이제 법원도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죠

[허가]

해준 판새가 모두 책임져라.

[...]

판사 자격 박탈하고 구상권 청구 합시다

[박형순 판새]

저러고 그날 골프치러 갔답니다 .

세상에서 자기 힘가지고 제일 책임 없이 누리기만 하는 직업 판새

[..]

판사나 의사도 잘못했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그래서 전문가 아닌가요

[..]

김명수 진짜 무능 그 자체

[기레기아웃]

판사나 의사도 잘못했으면 댓가를 치뤄야죠222

[박형순 판새]

개 18 크레파스 조카 새 ㄲ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혈압 올라

허선아 박형순 이 두 판새 탄핵하세요!!!

[잘못]

됐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않아요. ㅎㅎ

[28만 넘음]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08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과 손해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비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위의 2 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누구도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정말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과 부주의와 오판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참 전문직이라는 직종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개독과]

판새의 합작품
만족하니 잡것들아

[판사는]

보고 있나?

[=*=]

탄핵만이 아니라 그 천문학전 비용도 물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