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은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 왜?

[집값하락]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

언제나 조중동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글을 실어주는

르몽드 디플로마티끄입니다.

프랑스가 웃기는 나라니 어쩌니 해도, 이런 미디어를 월드와이드하게 운영하는거 보면

그래도 한국 따위보다는 두세 레벨은 위여요, 확실히.


핵심만 소개하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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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집값이 떨어져야 서민인 4·5·6계급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진심이라면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
부동산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좇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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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산 집 값 내리면 안된다고 집값 하락할 모든 조치에 반대하는 얼치기 중산층들도
생각 다시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둘 이상 가지고 있다면, 집값 하락은 자녀들까지 고려할 때 득입니다.

4억짜리 집이 2억이 되어 2억을 손해본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둘이라면, 그들이 예전같으면 2억이었을 집을 1억씩에 사서
전같으면 불가능했을 결혼을 하고, 안정되고 성실한 삶을 살며, 한둘씩의 자녀를 갖는다면
그게 집값 올라서 생긴, 엉덩이 밑에 깔고 쓰지도 못할 2억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공공 복지의 혜택을 거의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며,
자기 자신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

저도 집가진 사람이지만, 동감합니다.
집에 깔린돈만 아니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있죠.
더 비싼집, 더 오를것같은집으로 이사가려는 욕심과 희생도 줄이구요

[...]

집값이 싸면 여유로와지는건 맞아요.
그치만 갑자기 그럴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된다해도 파급효과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르던 내리던 .. 어떻게 되던.. 무섭네요..

[,,]

정말...
어차피 집은 거주용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게 1억이든 100억이든 어차피 살아야 하니 깔고 앉은 집일 뿐인데...
거중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2채이상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들이려 하니..
거주용 집 한채 마련하려는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죠..

[음]

지금 수출은 잘된다고 하는 데 내수경기가 엉망이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엄청난 돈이 묶여 있는 데 거리에 돈이 흐를 일이 있겠습니까?

[..]

수출은 환율을틀어막아서 잘되는것이죠--;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 다 국내물가 오르는거 무시하고 수출기업밀어주는 환율정책때문.

[역시]

빚내서 투기성 집 사놓고 오르라고 고사 지내는 분들이 많은가봅니다, 82에는.

이런 구구절절이 옳은 글에도 반응이 싸늘하군요.
집값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회문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뜻한 반응들이 나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