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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
세우실 조회수 : 140
작성일 : 2011-02-16 16:57:11
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60301405&code=...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60301185&code=...
정보와 소통,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나쁜 정보가 가져오는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가져오는 이익이 더 크기때문에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보호하는 것인데,
무분별한 표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그 자체를 들이밀면서
두루뭉수리한 조항으로 전체를 옥죄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더구나 아무리 좋은 취지를 들이밀어도 그 칼자루를 쥘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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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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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2.16 4:57 PM (202.76.xxx.5)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60301405&code=...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60301185&code=...2. 지금
'11.2.16 5:37 PM (118.33.xxx.35)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서 쥐새끼라 하는거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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