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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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딱 절반...

이런 놈도 사장대접 받고 사는 걸 보면 돈이 참 좋기는 좋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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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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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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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럴때 보면 우리나라도 어서 배심원제도가 들어왔음 좋겠어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형량집행 너무 작아요....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야하는데..

[헤로롱]

항소하게 되면 어차피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최소 몇개월은 실형 살것이라는것이 다행입니다.

[,,]

안그래도 소식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제가 언제나 느끼는 우리나라 판사 영감님들의 경향은..

일단 자기 앞에 사건이 맡겨지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는 관심의 저 뒷줄에 세우고,
죄인을 우선 고려의 앞줄에 세운다.

그래서 이 죄인이 행여라도 억울하게 과한 형량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 그것 걱정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강간범도, 강간당한 사람이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결하거나 검찰의 구형량을 팍~깎는다.
어지간한 간단한 폭행죄는 대개 벌금형으로 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