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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없었으면 무상급식 두 번한다

참맛 조회수 : 201
작성일 : 2011-02-04 21:23:50
부자 감세 없었으면 무상급식 두 번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9#

- 무상급식 예산 싸움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시장이나 시의회가 아니다. 바로 MB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다. 그 탓에 무상급식을 한 번 이상 할 돈이 사라지고,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



이제 복지가 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에 활력을 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싯점이 올 거 같네요.

복지에 대한 세금부담은 부자들의 손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오히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거라는 인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부요인들에 대해서도 내부 경제의 기초가 탄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IP : 121.151.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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