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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세우실 조회수 : 222
작성일 : 2011-01-14 16:27:07
강희락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11400155750691&nvr=y
강희락 前 청장 영장 기각 배경과 전망…“대가성 여부 입증 못해” 검찰 허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531674&c...
요즘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영장 거의 기각해. 자백하면 자백한다고 도주우려 없다, 부인하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니 구속할 수 없다, 증거 충분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못한다, 증거 애매하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 못한다, 돈있고 직업,주거 확실하니 도주우려 없다, 기타등등. 이 사건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었어도 영장은 기각되었을거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돈은 일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강희락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한 공여자가 제대로 진술할리가 없어. 그래서 뇌물사건에서 수뢰자든 공여자든 부인하는 쪽을 구속할 필요가 큰데 영장을 기각했으니 사건은 산으로 가겠네.
............................. 댓글 퍼 왔어요.
그런데 조현오 수사는 언제 시작한대요?
네이트 댓글이에요.
박진인 01.14 01:19 추천 30 반대 4
머 예상했던거 아닌가?왜 실망하시지 ㅋㅋ
김재석 01.14 08:39 추천 0 반대 0
유씨를 해외 도피 시킬려구 했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
이건 또 뭔소리여....
이민수 01.14 02:24 추천 25 반대 2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오자 나중엔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에
까지 무차별적 조사를 벌리는등 온갖 쥐랄을 떨어대서 결국엔 돌아기시게 만들고...
한명숙총리에게는 의자마저도 구속하려는듯 막장 수사를 벌리고 자빠졌으면서
정작 자신의 주댕이로 직접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고 있는 BBK동영상의 쥐박이에
대해서는 "주어가 없다"는 황당한 개소리로 무혐의 처리 시켜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으니 이게 바로 쥐박이와 떡검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
이명박과 BBK 그리고 떡검들에 관한 놀라운 뉴스들 :
http://blog.naver.com/ohmytour/130086443037 ..
황혜미 01.14 00:45 추천 23 반대 0
공정사회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일 01.14 01:20 추천 21 반대 2
입증을 못한걸까 안한걸까?
.
떡찰이 하는일이 다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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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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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1.14 4:27 PM (202.76.xxx.5)강희락 前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11400155750691&nvr=y
강희락 前 청장 영장 기각 배경과 전망…“대가성 여부 입증 못해” 검찰 허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53167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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