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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먹이자는 데 포퓰리즘?!
이것보세요 조회수 : 248
작성일 : 2011-01-12 20:21:25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인데요,
포퓰리즘하고 있는게 어느 쪽인지
사설 <過복지… 착한 납세자는 세금苦… 나라는 빚더미>를 통해서는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은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며, “복지 혜택엔 ‘중독성’이 있어 한 번 늘리면 되돌릴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금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가 빚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의료에 대해서도 “급속한 부담 증가를 모든 보험료 납부자가 가볍게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무상의료가 아니라 세금폭탄이요, 일자리 박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퍼주기 복지 탓에 국민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국가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며 외자마저 떠나면 경제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당장 국민을 속여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대죄를 짓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원문은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
IP : 116.37.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벼락 맞아라 싶은
'11.1.13 5:03 AM (210.121.xxx.67)프랑스식으로..차등 지불하는 게 철저하게 비밀이면 누가 뭐랍니까?
딴 애들이 다 알고 거지라고 놀려, 차라리 굶는다는데..
내가 거지라는 걸 증명할 서류를 몇 가지씩 내야 한다는데..
완벽한 정책이 어딨겠어요? 장-단점을 따져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게 있다는 거지..
벼락 맞아 죽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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