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정치적 좌표

[흐음]

오늘자 한겨레에 진보개혁진영의 토론지면이
간략히 실렸네요
관심이 있는 유시민씨가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함을 분명히 했네요

비정규직 문제와 fta 해법도 의심스럽네요

착잡합니다....
마음도 복잡하고요.....

어떻건 치열한 토론을 통한 연대는 절실하고 잘 되길 바래봅니다

[봄바리]

지난 대선이 우리나라 정치에 사실상의 정치적 좌표가 처음으로 대두된 시점이었다구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정치적 좌표에 상관없이 민주 vs 독재, 민주vs 반민주의 구도만 존재했으나....
그때부터는 이른바 범민주 진영에서의 이념적 분화가 시작되었지요.
원래 그리 되었어야 하는게 이제야 시작되었다구나 할까요....

그래서 꼴통 자유주의(한나라) - 진보적 or 사회적 자유주의 (민주, 참여, 창조한국) - 진보로 나눠지는 것 같어요.
즉....우파-중도 우파 -좌파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중도 우파에서 현재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세력이 유시민과 참여당인듯해요....
한미FTA 옹호, 얼마전에 유시민이 참여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반대등.

사실 유시민이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발표한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론이
FTA를 포함하는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구
그로 인한 부작용을 생산적(잔여적) 복지로 커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참여정부의 노선이 그랬구요....

그에 비해 민주당 내의 개혁세력들은 지금 한미FTA 즉각 폐기와 보편적 복지국가(필요하다면 부유세도 도입) 노선의 주창으로 중도 우파중에서 제일 왼쪽에 서있지요.
참여당과 민주당 중간쯤에 있는 중도 우파 세력이 한나라당 개혁파인듯싶구요..(김성식 같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말을 하면 다구리당하기 쉬워요.-..-
이런 논의자체를 금기시하면서 오직 찬양만 해야 합니다. 유시민과 참여당이 뭘 지향하는가는 상관 안하거나 은밀히 상관하지 말 것을 강요하지요.

솔직히 아주 강하게 그리하는 사람들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구 봅니다. 저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옹호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니깐
그것만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깐 한미FTA, 비정규직.... 불만이 있어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한미FTA로 의료민영화와 공기업 민영화 같은 민생파탄이 나타나 양극화가 심해질대로 심해져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구 보니깐요...
또 본인들의 자식들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저는 논의 자체도 억누르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봄바리]

덧붙여... 지난 대선에서 내용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사람이 문국현(창조한국)이었다구 봅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노선은 분명하게 오른쪽에 서있었지요.
저는 유시민이 노선을 분명하게 내세우면서 노선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주 반가운데요...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하거든요.

민주화세력이라는 잣대는 한계가 있어요.
민주화세력이 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는가... 그게 노선(이념)과 관계가 있디 때문이지요.
자유주의(중도 우파) 노선에서는 그게 이상할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세력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면 중도 우파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여도 민주화세력이기 때문에 정당화될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