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다 들킨 뒤 즉시 안 꺼도 성희롱 아니다

[야동]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12세 여자 어린이에게 들킨 후 화면을 즉시 끄지 않았더라도 시청을 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되고도 곧바로 끄지 않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막연하게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들켰는데 계속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일시나 함께 보았는지 여부 등을 진술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친]

재판부
성이라면 무조건 관대한 눈먼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