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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욕하지 마세요~그나마 한나라당의 영향에서

조회수 : 336
작성일 : 2010-12-27 14:17:40
벗어나 판결해 주는데가 사법부 입니다~
예전부터 pd수첩 판결이라든지 강기갑의원판결 한명숙전총리 판결등 그나마 한나라당에 물들지'않고 판결해주는데가 정부기관중에 유일하게 사법부죠...
사법부에 판사들보면 호남출신도 매우 많고 사법부란 기관의 특성도 독립적이고해서 그러는듯 하고요~
호남출신들이 예전부터 사법부로 많이 진출했죠...예전 박정희,전두환시절에 호남출신 수재들이 정권의
지역차별을 피해 행정부보단 사법부로 많이 진출해서요
IP : 210.117.xxx.2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0.12.27 2:39 PM (125.187.xxx.175)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법원에 대해 어느정도의 고마움을 느껴요.
    하지만 성범죄 관련 판결 나오는 것 중에는 너무 황당한 걸 자주 봐서...그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법으로 정한 형량 이상으로 판사가 맘대로 판결내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 중 최고형을 골라 내려도 시원찮을 인간들을 감형까지 시켜주는 경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 순수하게 의구심이 생겨서 그럽니다.

  • 2.
    '10.12.27 2:47 PM (210.117.xxx.213)

    최근 12세 여자 어린이 성폭행 그거 주문을 보니 충분히 무죄일만 했습니다~정확한 정보 없이 보니 말도 안되는 판결같지만

  • 3. 이머꼬
    '10.12.27 4:16 PM (118.36.xxx.127)

    교묘하게 지역색 들먹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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