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이상하지 않나요? -12 세 강간 무죄

[..]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죄목이 있다는데도(YTN보도)  이것으로 기소하지 않고 ,

  코에다 걸면 유죄가 되고 귀에다 걸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죄목으로 기소를 해서 무죄를

  때리게 만들어, 결국 12세 어린애를 꼬셔 술먹이고  gang으로 거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무죄를 받게 만들어 애초에 법적용을 잘못 적용해 기소했다는 치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군요.

  법원이야 검찰에서 기소한 죄목으로만 심리하나 보죠?

  왜 그랬을까요?  

  법이라면 귀신같이 잘 아실 검찰께서,,

  그것이 매우 궁금하네요.

  이런 법적용은 법으로 밥 벌어 먹지 않는 일반인도 대충은 아는데..

  참 희한하지 않나요?

[ㅇ]

확실성 면에서는 13세 미만하고 성관계 하면 처벌받는 법으로 기소하는게 확실하지만 형량의 강력함은 그냥 강간죄가 더 크다네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것 같은데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번 경우는 법리라는 것에 대해 혐오감이 생길 정도에요.
누가 봐도 미성년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데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