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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의 차에 동승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궁금 조회수 : 4,857
작성일 : 2010-12-06 16:11:19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요?
살다보면 제가 친구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제가 지인의 차에 탈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일이 없으면 괜찮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친구들을 태우고 어디다닌다는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운전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만 가족이 아닌 동승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구요.

언젠가 들은 얘기로 어떤 사람이 친구들을 태우고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났는데 그 남편들이 병원비를 운전한 친구에게 책임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같으면 운전자도 다쳤을 것이고 운전하는 친구가 봉사한건데 병원비까지 물리는 건 너무 한 거다 싶고 각자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적으로 따졌을 때 정확한 책임소재가 궁금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던 중에 운전자가 타라고 했을때와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했을때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얘기가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 점은
제가 가끔 친구들을 태우고 근교 여행을 다녀올 때가 있는데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미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좋은 마음으로 태워주고 운전하는 수고까지 하는데 사고 책임까지지고 친구들 병원비까지 물어줘야한다면 절대 운전같은 거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대일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럴 땐 미리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을 들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법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해도 절대 운전자에게 책임지라고는 못할 것 같거든요.

법조계에 계시는 분이나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IP : 211.207.xxx.15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2.6 4:15 PM (125.139.xxx.47)

    안태우는게 제일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친척분 차에 타서 사고가 났는데 친척분 보험으로 다 입원은 했고 보상도 받았지만
    보험료 할증에 몇달간 면허정지에~ 머리 아프더군요

  • 2. 그래서
    '10.12.6 4:23 PM (124.53.xxx.8)

    저는 차량보험 가입할때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요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때 그 차에 타고있는 사람 전부가 해당되는 보험이예요.. 만약 내잘못으로 사고나면 윗글처럼 내가 100% 물어줘야할경우 차량동승자부분도 커버될수있는거예요.. 보험가입하실때 자동차상해 넣어달라고 하심돼요.. 몇만원정도 더 추가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3. 원글
    '10.12.6 4:24 PM (211.207.xxx.157)

    근데 누군가 운전해야 이동이 편리하니까 제가 그냥 운전을 하고 말아요. 그래야 원하는 곳에 쉽게 다녀오니까요.
    서로에게 안전 장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또 다른 팀에서 얻어 타고 나갈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님 말씀 들으니 타인인데도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나보네요.
    다른 분들 의견도 부탁드려요~

  • 4. 제가
    '10.12.6 4:26 PM (14.39.xxx.153)

    알기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다만, 운전자가 권해서 동승했다거나,
    아니면 동승자가 원해서 동승했을 경우'
    과실을 좀 따진다고 할까요?

    운전자가 권해서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100% 보험처리해주고요.
    동승자가 원해서 동승한 경우는
    동승자의 과실을 약간 인정한다는 얘기로 들었는데요.
    확실친 않지만요.

    사고가 났다해도 내가 가해자되는 상황은 아니구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 계산할 때 보험료를 좀 더 내는 정도??

  • 5. 옴팡
    '10.12.6 4:26 PM (211.203.xxx.187)

    뒤집어 쓴다고...울 아버님예전에.. 형제처럼지내던 이웃 가족네랑 함께 타고 가다 사고 났었는데... 큰 사고아니었는데 눕고 해서.. 금전적으로도고생 많이 하고 사이도 멀어졌데요..
    동네서 차 있는 사람이없어서 제차로 자주 나가는데..울 신랑너무 싫어해요.. 사고 나면어쩔려고그러냐고... 같이 타고 다녀도 항상 똑같이더치페이하면 속상하기도하고.. 그런거같아요

  • 6. 원글
    '10.12.6 4:28 PM (211.207.xxx.157)

    그래서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차상해가 타인도 혜택이 있나보군요.
    전 남편이 가입을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만약 현재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법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 7. 원글
    '10.12.6 4:31 PM (211.207.xxx.157)

    옴팡님 그렇죠? 그래도 운전안하는 사람은 운전자 심정 잘 몰라요.
    당연히 태워줘야하는 줄 알고 운전 안하려고 하면 섭섭해하고 좀 어려워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고 우려를 생각하니까 맘이 찜찜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 8. 루나
    '10.12.6 4:35 PM (221.151.xxx.168)

    보험은 차주만이 지불되고 동행자까진 커버가 안돼요.
    그거 무서워서 차에 친구 안 태울건가요? 친구차든 내차든 친구와 함께 같이 차타고 갈일이 가끔씩 항상 생기는 일인데...전 친구가 사고 내서 제가 피해 보더라도 친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고의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살다보면 그런 일은 언제나 생길수 있는것.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죠. 그럴 가능성땜에 친구와 동승하지 않는다는건 차에 칠까봐 길 건너지 말라는 말같네요.

  • 9. 궁금
    '10.12.6 4:42 PM (211.207.xxx.157)

    루나님 맘처럼 제 맘도 그런데 안그렇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걱정되서 묻는거예요. 그렇다고 친구에게 미리 못 박고 말하고 태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그렇다쳐도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되서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만 다니던지 여행사를 이용하던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리는거예요.

  • 10. 궁금
    '10.12.6 4:45 PM (211.207.xxx.157)

    일단 정확한 법적 책임소재를 알고 싶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여행까페에서 카풀을 하면 미리 책임질 수 없다고 공지를 하고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던데 그럼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 11. 루나
    '10.12.6 4:48 PM (221.151.xxx.168)

    네 원글님 그런 사람들땜에 문제지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전 친구 하지도 않겠지만 남자들은 직장동료 등등 핏치 못하게 태워야 할때가 많지요.

  • 12. 보험회사
    '10.12.6 4:50 PM (121.165.xxx.85)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해서 보험회사에 최근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대인1. 대인2가 있는데, 대인2가 동승자랍니다.
    대인1만 들면 안되는거고, 대인2까지 들었으면 되는거래요.
    정말 금액차이 얼마 안되거든요. 보험갱신기간 남은일수 계산해서 지금이라도 넣으세요.

  • 13. 원글
    '10.12.6 4:54 PM (211.207.xxx.157)

    사실 이런 걱정때문에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차 있다는 말을 안했어요. 제가 가끔 얻어타고 다니죠. 전 그냥 제가 책임질 생각으로 타는거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타기전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어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 친구도 아니고 그냥 회원일 뿐이니까
    사고 책임 문제에서만 (각자 책임지는 걸로) 자유롭다면 얼마든지 운전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찜찜하니까 암 생각없이 다닐때처럼 맘이 가볍지가 않아서 한 번 여쭤보는거랍니다

  • 14. 원글
    '10.12.6 4:58 PM (211.207.xxx.157)

    답변글보니 그래서님과 보험회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요. 동승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가입!!
    사람이 많이 다칠 정도로 큰 사고라면 보험료 할증은 당연히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제가 타인의 치료비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문의드린건데 보험으로 선택할 수 있다니 다행이예요
    감사합니다~~

  • 15. ..
    '10.12.6 4:59 PM (58.237.xxx.111)

    좋은 질문과 궁금사항입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인 2에서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 1은 책임보험 , 대인 2는 종합보험입니다.
    내차에 탔던 친구들이 나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났을때 내보험 대인 보상항목에서 보상이 되오니
    그런 것 걱정 마시고 일상을 즐기세요.
    그리고 저 위에 말씀하신 상해보험은 아마 무보험차 상해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거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였을때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해 놨다면 내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 항목이랍니다.
    이상 더 궁금한 사항은 보험회사 보상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6. ..
    '10.12.6 5:00 PM (58.149.xxx.106)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가 다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차에 동승한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가해차량 안에 타고 있거나 밖에 있거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운전자들은 대부분 종합보험(대인배상 I,II)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일은 없고,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손해배상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화물차의 경우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입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책임보험금만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동승경위에 따라 피해자과실이 일부 참작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동승자 사고도 통상의 교통사고와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7. 원글
    '10.12.6 5:07 PM (211.207.xxx.157)

    ..님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으면 될것을 바보같이 계속 궁금해하고만 있었네요. 제 보험약관 확인해보고 보험만 제대로 들어놓으면 맘 놓아도 되는거네요^^

  • 18. ㅡ.ㅡ
    '10.12.6 6:28 PM (210.94.xxx.89)

    댓글들을 보면서.. 엥? 다들 대인2 안들고 타셔...? 하고 있었네요.

    사고나면 서로 감정적으로 좀 껄끄러운 것 뿐이지, 대인 보험 들어있으시면, 보험에서 다 처리 합니다.

  • 19. ..
    '10.12.6 6:31 PM (183.98.xxx.10)

    오늘 여기서 보고 인터넷으로 보험약관 확인했더니 대인II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네요. 안심해도 되겠어요.^^
    유익한 의문을 제기해주신 원글님께 감사~~~

  • 20. 사고후뺑소니
    '10.12.7 1:12 AM (222.238.xxx.247)

    당했는데 (운전자포함5명)운전자 탓하기전에(탓할수도없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일대일로 합의봤어요.

    운전자한테 뒤집어씌울일도아니고 뒤집어씌워서도 안되는거잖아요.

  • 21. 동승자 입장
    '10.12.7 1:39 AM (124.61.xxx.78)

    제 친구 차를 일방적으로 박아버린 운전자가 있었어요.
    첨엔 자기눈에 뭐가 씌었다고 잘못했다면서 뭐든 다 해준다고 하더니... 보험회사랑 통화하고 돌변.
    방어운전 안한 과실도 있다, 이거죠. 흠. 결국 친구 차 수리해주는걸로 합의 보고... 전 그냥 넘어가더군요. ㅠㅠ 나쁜 친구. ㅠㅠ 내가 니 차보다 못하냐.

  • 22. 서로
    '10.12.7 10:30 AM (124.54.xxx.18)

    안 타고 안 태우는게 제일 좋은 방법.
    시댁에 친척분, 다섯이서 차 타고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운전자만 남고 그 자리에서
    다 사망했습니다.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 소송 걸어 5백 받았나 그랬어요.
    다들 자식 잃고 경황이 없어 보상금 받을 생각도 안 했고,
    운전자집에서는 지 새끼 걱정만 하고 잘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나쁜 놈.

    어쨌든 제 남편 남의 차 절대 타지 말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래요.
    함부로 남 태우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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