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참여당

[하얀반달]

<성명>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이명박 정권의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는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불신과 우려, 실망만 남게 됐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 이익을 팔아먹고, 한미FTA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현 정권이 망쳐 놓은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 국민과 야4당, 시민사회와 함께 비준 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할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번 재협상을 통해, 참여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확보한, 핵심적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미국에 헌납했다. 협상의 알맹이는 모두 미국에 내주고, 우리 측은 고작 ‘돼지 꼬리’ 만한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이로써 한미FTA의 전체적인 국가 간 이익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협상에서 나쁜 전례를 남긴 것도 큰 문제다. 이미 양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굴욕적으로 받아 들였다.

또 ‘이명박 정권은 국익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국민적 불신을 낳은 것도 안타깝다. “2007년 합의안에서 점하나 바꾸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공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깨뜨리고,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한미FTA를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6일

  

국민참여당 최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