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 "남자만 병역의무,합헌"

[헌법재판소]

[종합]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11.25 15:03 | 수정 2010.11.25 15:24

기각 6 : 위헌 2 : 각하 1…"남여차별 아니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30)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또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한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소는 "남·여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 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밖에 민형기 재판관은 "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kim9416@newsis.com  

[jk]

말도안돼!!

대놓고 여자들의 신체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2등국민이라고 차별하는 것인데....
이게 남녀평등에 위배되는게 아니란 말임???

[웃음조각*^^*]

솔직히 제 개인적인..(말 그대로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는..

여자들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좀 짧게 남자처럼 군대로 가는게 아니고 공익들이 하는 일 + 사회봉사쪽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원하는 경우는 여군 지원도 가능하게요.

어차피 군대 가 있는 2년은 남자에게도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국민적 공감이 가능하다면(가능할~ 리~가 없겠지만..) 이런 제도도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참내]

여자들은요
제몸에서 나온 아들을 바치잖아요....
딸이라면 그딸이 아들을 낳으면 조국수호에 바치구요....
여자를 논할게아니라
있는 남자들이라도 잘 선별하는게 더 중요하지요;;;;
여자들에게 일년반이라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아들을 바치려고 이십년을 넘게 손에 물마를날이 없이
해먹이고 빨아입히고 교육에 잔소리에 바치는 노동의 수고가 그 일이년에 비할까요????
울 이모는 세아들을 보냈구요 ..울엄니는 두 아들을 보냈시유...
저는 두딸만 있지만
그두딸이 아들을 나으면 잘키워서 군에 보내겠지요...
너무 좁게만 생각지 말구요
넓게보고 ....넓게 생각하자구요

[dm]

법으로 강제 규정한게 문제인거 같아요.

어차피 남녀의 역활을 윗님처럼 나눈다면
남자는 가족부양의 의무로 처자식 먹여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돈벌면서 고생하고..
여자는 윗님말마따나 아이낳아 손에 물마른날없이 키우고 고생하고..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남자가 군대 안가더래도 여자처럼 고생하는건 마찬가지죠.
고생 않하는 사람 없죠.

여자들은 rotc, 육사 등 군장교의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법도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군가산점 도 없애 버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