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단은?…오늘 공개변론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0_0006666758&cID=1...




악용될 소지가 꽤 있어보이는데,

"양심적"이라는 이름에 기댄 비양심을 골라낼 방법이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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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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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0_0006666758&cID=1...

[깍뚜기]

세우실님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만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말하면서 그것을 뒷구녕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 법의 틈새를 뚫고가는 기득권이 문제인 것이지,
대체복무제 허용,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 때이르지 않습니다.
병역기피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도 아니구요.

"양심적"이라는 이름에 기댄 비양심을 골라낼 방법이 있을런지?
=> 이게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기득권자들의 전형적인 어법이고요.

힘있고 빽있는 것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을 시
과연 '대체 복무'를 할까요? 아예, 암 것도 안하고 면제 받겠죠. 늘 그렇듯.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현재 감빵에 있는 벗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세우실]

글쎄요.... 저는 사실 나서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말로는 "양심적이라는 이름에 기댄 비양심"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무척이나 애매한 말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대안 세운다고 시간 보내다가
그 "양심"이나 "신념"이 묻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들긴 들어요. 그 얘기를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 때문에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깍뚜기]

이게 무척이나 애매한 말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대안 세운다고 시간 보내다가
그 "양심"이나 "신념"이 묻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우실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논의를 정교하게 하셔야죠;;;
예를 들면

"양심이나 신념은 매우 중요하고 또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근 병역기피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 논의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야 한다.."
는 메세지를 담아서요.

퍼온 기사에 대한 코멘트로는 '그 이유 때문에 논의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요.
덧붙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거부를 하며, 대체 복무제가 실시되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느낌도 더불어 받았구요. ^^;;;

[세우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쓴 코멘트가 그렇게나 부정적으로 비칠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정교한 논의로서 들어주신 예를 생각하고 쓴 것이거든요.
다만 퍼온 기사의 내용은 그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단은?…오늘 공개변론"에 충실하게
그 경과를 기록한 것 뿐이고 저는 거기에 약간의 염려를 담았을 뿐....
깍뚜기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두 개의 댓글을 통해 확실히 알았고,
저도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두지요.
지금 보아하니 제가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이 있다고 한들 현재 깍두기님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써주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비아냥 아니고 정말로 권유드리는 겁니다.)

[깍뚜기]

저 역시 세우실님이 늘 성실하게 기사를 퍼오셔서 중요한 이슈를 환기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이 군필자여서 진짜 '저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기는 외람되지요. 기사에 달아주시는 코멘트가 대부분 화끈하면서도 무릎을 칠만하게 공감되었다가, 오늘은 좀 다르다고 (물론 제 기준에서요) 느껴서 댓글을 열심히 달았나봅니다. 저도 세우실님께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전면 반대론자라고 짐작하고 쓴 댓글은 절대 아닐거라고 세우실님도 생각하시리라 믿구요 ^^ (아따...말이 길어지네요;;;)

저 역시 별로 아는 게 없는 중생인지라... 제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권유해주신대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내가 쓴 댓글이 뭐가 이상하다는거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연구했거나 당사자들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깍두기님 댓글을 보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거나 평면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럴때는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 또는 찬반론으로라도 좀 자세한 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깍뚜기]

예...그렇지요. 저도 제 지식이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또 아주 대중적인 이슈도 아니란 생각을 놓치고 있었던 것도 같네요.
(각자가 자기 나름의 우물에 있는 개구리가 아닐까 라고 살짝 자성해봅니다)
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일수록 그와 관련한 언어, 어휘를 더더욱
민감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발설된 표현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반박하거나 찬성하거나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야하는 것도...
말의 운명이겠지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 규정하고
또 어떤 논리로 찬성과 반대를 하는가가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예민하고 또 공정한 촉수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 번 올려주시는 기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기회(좀 쌩뚱맞은 기회? ㅋ)에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