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면 양심을 속이는 것. 더 큰 죄다

[gkskfh]

정권의 기둥은 무너져 내리는데…
국민의 신뢰가 주춧돌임을 알기나 하는지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0-11-08)


말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아니라면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말을 해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일부 케이블매체가 쏟아내는 오물은
이미 넘쳐흘러 버릴 곳도 없다.
그러나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애쓰는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세상인심을 알 것이다.

양심은 없어도 눈은 있으니 보기는 할 것이다. 어떤가.
기자들 눈에는 지금 정권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왜곡과 은폐 과장의 달인들이라 할지라도 한줌 양심은 몸 어느 구석에 살아 있을 것이다.

언론의 양심에게 묻는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작태가 정권을 제대로 지탱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지.
국민의 지지 속에 제대로 유지되는 정권이라 믿는가.
강압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정치인지 대답 좀 해 보지 않겠나.

아는가 모르는가. 정말 모르는가. 알고도 모른 척 입 닥치고 있는가.
그래도 오늘의 현실은 간도 쓸개도 없는 기자들에게도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이건 언론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반정부 좌빨이라고 해도 도리가 없지만
인터넷 매체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잠시라도 지켜보라.
거기에 신뢰할 만한 언론이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처방이 있다.

4대강과 청와대와 대포폰, 천안함 어뢰의 가리비. 국회의원 사무실은 박살이 났다.
청목회 로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의원 11명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수색영장 1장을 복사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위법이다.

▲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죄진 인간이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한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러나 개를 잡아먹어도 순서가 있다.
국회의원이 잘나서도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가 정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추궁하는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걸 누가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대포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질책을 하고
여당까지도 쓴 소리를 하는 판국이다.
이럴 때 압수수색이라니 국회의원의 입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법대로라고 하겠지. 그렇다. 법대로 해도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검찰과 청와대는 당당해야 한다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만들어 준 것은 사실로 판명됐다.
왜 대포폰을 만들어 주었는가. 대포폰을 만들어 준 의미는 무엇인가.
4·19때 내무장관이 한 말이 있다.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맞는 말이다. 대포폰도 쓰라고 준 것이다.
‘대포폰을 만들어 줄 테니 마음 놓고 사찰을 하라’는
암묵적 지시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포폰까지 만들어 줬는데 아무 일도 못하느냐’는 압력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포폰을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대포폰 수사기록 제출시기와 관련해 말이 무성하다.
그런데 그 수사 기록에 청와대 관련 내용은 모조리 숨겼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 관련 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놔도 누가 이를 믿겠는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는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 8일자 한겨레 1면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대포폰을 만들어 준 주인공이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비리와 비상식은
이 정권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현역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다니.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너무나 가엾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레임덕과 관련된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레임덕’이란 없다고 강조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조하면 할수록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고 더욱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무리수를 두는 과잉방어는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
민심이 외면을 해 버리는 것이다. 잘못 생각했다. 정말 아니다.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우군이라고 믿고 있는 조중동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검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청와대를 겨냥했다.

청목회 로비와 관련해서 여야가 공평하게 5명씩 수사 선상에 올랐다.
형평에 원칙에 딱 맞는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만 형평을 맞춰주는가.
스폰서 검사도 그랜저 검사 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검찰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중도 하야케 했고,
일본 검찰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을 체포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의로운 검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이만섭 전 의장의 말은 검찰로서 땅을 칠 노릇이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니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떡검’이다.
떡검 소리 들으려고 그 힘든 사법고시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을 모두 버려 놓는다는 말도 새겨들어야 한다.

청와대가 사면초가다. 총선은 국회의원들에게 죽기 살기다.
지금 이 꼴로는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서울에서 다시 당선될 인물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서울은 한나라당 판이니 이제 서울에서 한나라당의 줄초상이 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당선되는 인물은 희귀종이 될 것이다.

자신의 인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국회의원 떨어지면 똥 친 막대 신세다.
왜 그걸 모르나. 청와대가 눈에 보일 리가 없다. 말을 들을 리가 없다.
이게 뭔가.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허수아비가 된다는 의미다.

레임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춧돌이 빠지고 축대가 무너지는 판에 급한 것은 무엇인가.
대포폰 가지고 국민 사찰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뒤지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기둥을 떠 바칠 방법은 없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구멍을 찾아내야 한다. 구멍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 국민이 하늘인데 국민만이 구멍을 열어준다.

  


대포폰은 범죄집단이 사용하는 것이다. 왜 범죄집단의 수법을 청와대가 따르는가.
입이 열 개고 함지박만 해도 할 말이 없다. 헌데 웬 말이 그렇게 많은가.
죄인이 할 말은 한마디.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죄다. 종아리를 걷는 것이다.

죄를 진 인간의 성명을 밝히지 못하니 청와대 직원은 이름이 ‘아무개’다.
검찰이나 청와대가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을 금과옥조를 여긴다면 이건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대통령의 것도 검찰의 것도 한나라당의 것도 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나라가 결딴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나라가 반듯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모든 주인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다. 공정하게 집행되는 법이다.
권력 좀 가졌다고 슬슬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혼쭐이 나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기둥이 내려앉고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불행을 국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 시대의 양심인 명진 스님이 말씀하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인간을 살육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뭇 생명들을 살육하고 있다. 더 큰 죄다.”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을 말씀으로 아는가.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
하늘처럼 믿고 있는 조중동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징조가 이상하다.
이제 조중동이 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는 정권이 소름 돋을 사설을 쓸 조중동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청목회 수사 시비 없애려면 ‘권력 의혹’도 파헤쳐야>다.
<중앙일보>는 <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로 했다. 아마 가장 뼈아픈 회초리였을 것이다.
조중동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발을 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방법은 하나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문제에 들고 나와 특검을 요구했고 그때 한나라당은 야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작은 것을 지키려다 대들보 무너지는 비극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대들보에 깔려 비명횡사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일이다.

민주당과 야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

민주당, 의사당 계단에서 주먹만 휘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들은 두 눈을 똑바로 떠야 한다.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정권의 전횡을 방치해둔다면,
아니 그대로 묵과한다면 민주당은 제1야당의 막중한 책무를 집어던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지지해 달라는 몰염치한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총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엄중한 과업이다.

손학규 당 대표는 봉하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은 바로 국민에게 하는 약속과 다를 바 없다.
이제 국민은 손학규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다.
그의 지도력이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냥 해 보는 것이 아닌 진짜 의원직을 버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찾아야 한다.
국민이 마음 놓고 사는 사찰과 감시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드는 세상이 사라져야 한다.
4대강이 자연스럽게 마음 놓고 흐르는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몫이다.
의사당 계단에서 주먹만 휘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질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피해 갈 수가 없다.
몸 아끼지 말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심해야 한다.


2010년 11월 08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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