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죄, 딸아이를 껴안고 바다로 뛰어내릴 만큼 고통을 준 죄에 합당한 대가가 집행유예가 아니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방기한 대한민국을 고발한다”는 비판 논평을 냈다.
여성의 전화는 “B씨가 남긴 유서가 있고, A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가 있고,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이 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의 폭력이 없었다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상식도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B씨의 유서 일부도 공개했다. 유서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A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딸아이 얼굴에 흉지게 하고, 이혼하자고 하면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지칠 대로 지쳤고 저런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자살로써 제 누명을 벗기려합니다. (중략) 이 모든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또 “재판장님, 고개 숙여 부탁드리옵건데, A라는 인간, 저를 짓밟아 아이들조차 키울 수 없는, 나아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A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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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호빵맨 조회수 : 598
작성일 : 2010-11-05 10:16:15
IP : 211.176.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빵맨
'10.11.5 10:16 AM (211.176.xxx.4)2. 그래도
'10.11.5 10:26 AM (59.6.xxx.191)남편이 그런다고 죽음을 선택하나요?
차라리 그 남편을 죽이고 죽지.
그래야 사회에 피해라도 없지,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재혼이라도 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이를 어째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한 곳에서 살게 해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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