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항소, 상고 제도가 있잖아요?

법어려워 조회수 : 321
작성일 : 2010-10-21 13:22:52
예전에 사회시간에 배웠던 재판에 있어서
3심 제도라 하나요?

원재판에 불복하면 항소, 그 다음엔 상고까지 가는데요.

갑자기... 아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제가 문득 드는 의문점이..

원심에서 기각이 되었다는건 기각사유가 있을거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에서는 원심에서 제기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제기하여 가는건가요?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여
항소를 한다는건가요?

아님 원심에서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항소로 가는건가요?

제가 물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ㅎㅎ

설명 좀 해주세요~~
IP : 124.49.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
    '10.10.21 1:34 PM (58.232.xxx.95)

    증거가 추가 되기도 하지요

  • 2. 저도
    '10.10.21 3:25 PM (125.250.xxx.244)

    어설프게 알고있긴 하지만...
    1심에서 원고패소(기각)시 항소하면 2심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증거추가나 다른 사실관계의 증명 등, 1심의 내용을 뒤집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취해지구요,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되 오로지 전심의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률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만 심사합니다. 법률심이라고 하지요. 즉, 2심재판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7351 나쁜여자 .... 3 나쁜여자.... 2010/10/21 653
587350 서초동에 중2가 다닐만한 좋은 수학학원과 논술학원 좀 추천 해 주세요~^^ 2 좋은 학원 2010/10/21 524
587349 진짜 성매매 여성들 몇천억 우습게 벌어들이더군요ㄷㄷㄷ 16 handjo.. 2010/10/21 5,215
587348 거품 보글보글 목욕 10 촌녀 2010/10/21 999
587347 김장배추값 1 오지팜 2010/10/21 643
587346 혹시 세화고 재단 아닌가요? 1 태광 2010/10/21 649
587345 이사하는데 청소 업체 부탁드려요 1 애기엄마 2010/10/21 282
587344 뭐 이리 복잡하고 어설픈지.. 5 인구총조사 2010/10/21 727
587343 면카페트 드럼세탁이요~~~ 1 질문 2010/10/21 317
587342 정말로 학군이 중요할까요?........... 17 학군 2010/10/21 2,745
587341 재판에 있어서 항소, 상고 제도가 있잖아요? 2 법어려워 2010/10/21 321
587340 돈 이야기 부자의마음 2010/10/21 428
587339 뭘 보낼까요? 1 선물 2010/10/21 242
587338 고들빼기 4 김치 2010/10/21 551
587337 자유나침판 여행사를 이용해보신분 1 독일 2010/10/21 604
587336 새송이버섯 데쳐서 냉동실에 둬도 되나요. 4 보관요. 2010/10/21 1,193
587335 부산 서면 라식수술 잘 하는 곳 추천 부탁해요 4 시력 2010/10/21 948
587334 정말 꼴보기 싫기만 끊을수 없는 인연인데 처신을 어찌 2 적을 내편으.. 2010/10/21 595
587333 기도원 추천 좀 해주세요. 3 꼭! 2010/10/21 1,477
587332 스마트폰 어떤걸 할까 고민하신다면... 5 세상살기 2010/10/21 1,096
587331 친구들 정말 실망입니다,, 4 흠.. 2010/10/21 1,482
587330 고춧잎?? 3 2010/10/21 436
587329 여자의 마지막 사치가 그릇이라는데.. 46 그릇 2010/10/21 10,829
587328 50대 부부에게 간단한 선물(3만원대) 뭐가 좋울까요? 8 선물 2010/10/21 760
587327 닌텐도 ds i 2 dsi 2010/10/21 255
587326 이렇게 해보세요~ 8 콩나물국 2010/10/21 1,036
587325 남편 허리띠 허리띠 2010/10/21 266
587324 강성원우유....쩝 4 우유 2010/10/21 1,600
587323 생일~~ 야호 2010/10/21 160
587322 베이징 한인촌(왕징) 한국남자들의 밤문화 고발해봅니다. 7 똑순이 2010/10/21 2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