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복지라니...-_-

[추억만이]

부자노인들도 지하철 공짜로 타는건

과잉복지다.. 라고 하는데

당췌~

어떤 부자노인이 지하철 따위를 타는지?


내가 본 노인네들은 다 술취한 자기네들 지지자들이던데....ㄷㄷㄷㄷ



OECD국가 중 복지예산 지출규모 최하위


OECD국가 중 정부재정규모 최하위권


동일 1인당 GDP시절 기준 복지예산 지출규모 일본의 1/2, 미국의 1/3, 독일의 1/7, 북유럽의 1/10   ㅋ



복지에 "과잉"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

부자 노인들..지하철 버스 잘 안타시긴 하죠..^^;

근데 부자들중에 탈세니 뭐니 위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지금껏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회기여도 높으신 분들도 계실텐데...그런 분들은 세금 내고도 복지 혜택은 누리면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세우실]

보아하니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돌출행동 참 많이 할 듯 -_-;;;;;;

[흠..]

그런 대우 받으면서도 다음 선거때가 되면 또 몰표 주겠죠.

[봄비]

첫댓글님.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의 가장 큰 수혜층은 빈곤층>>서민>>중산층>>부유층 순서가 될테지만
당연히 부유층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지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복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요
첫걸음마다 보니 선택적(잔여적) 복지였지요.
참여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했구요.
(경제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자는...)

그것이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를 더 발전시킨 것이 사회당에서 내세우는 기본소득제겠지요.

김황식총리가 커밍아웃을 해줘서 저는 외려 다행이다 싶네요.
근혜언니도, 원희룡도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택적 복지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셈이니까요.

[추억만이]

역시 세훈ㅎㅛㅇ아 말대로 복지는 마음으로 하는건가봅니다

[봄비]

기본소득제가 보편적 복지를 더 발전시킨 것이라 하기 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르겠군요...

[..]

네..봄비님 ^^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비빌언덕 없는 봉급자로서 급여수준이 좀 높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혜택에서 늘 짤리다 보니...난 그냥 세금만 내는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새빠지게 모아서 노후준비 충실히 해도,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좀 서글픕니다. ㅜㅜ

[봄비]

에구.. 먼저 연달아 댓글질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윗분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쩝..-.-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좌파일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안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메가정부가 더 '발전'시키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메가정부가 복지에 더 투철한 정부인가?
중산층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만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김황식의 '부유층 노인의 무임승차' 발언과
맥락이 닿아있음을 알 수 있지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가자, 인 것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는 그것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헛점이 있을수밖에는 없어요.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 시스템이 제 아무리 정교하게 구축되었다 해도
집있고 차 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얌체같이 지원료를 타먹는 행태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서울에 값나가는 아파트 한채 있고 소나타급 차 한대 몰고 있다고 해서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게 타당할까?
그럼 이런저런 말썽이 많으니 보육료 지원정책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므로 저는 '복지'에서는 선택적 방법을 취하지 말고
'보편적'인 방법을 취하자, 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프로파간다는
복지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가 지금 전세계의 경제선진국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뻥임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0274

[봄비]

이쯤에서 다시 보는 덴마크의 복지정책...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716252&cpage=...

[..]

링크걸어 주신 내용 잘 읽었어요. ^^

덴마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겠어요.
우리 세금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정정당당하게 세금내고 그만큼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