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 일에 실망이 큽니다.

[음]

사실 이번 여교사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일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후 처벌 안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법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과 법개정이 이슈가 될 줄 알았는 데

의외로 여기 게시판은 별 시답지 않은 신상에만 관심이 많네요.

밑에 미성년자 성관계 법개정 묻는 글에 댓글 1 조회수가 43 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일을 방지하려면 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다들 마음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차라리 그 신상에 대한 관심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개정 촉구나 하시지...

자녀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현명할 줄 알았는 데 남의 신상이나 관심갖고 얼굴이 어쩌니 저쩌니

그 여자 자녀 눈에 피눈물 흘리것으로 대리 만족하려는 분도 있지를 않나...

참 실망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현실은 그 나라 국민성과 같다라는 글이 있는 데 옳다는 느낌을 깊게 느끼게 되네요.

[-_-]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반응도.....

[그게]

뜨거운 감자...
그냥 그것자체에 관심이 가는것이지 깊숙한 내면에는 관심없어요.
그저 드라마나 아이돌에 홀깃하는 아줌마들에게 뭘 더 바랍니까...

[위에분]

일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명단이랍니다.
http://women.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5120000717

조회수 이제 45회된 글의 댓글에서 가져옵니다.

[미안하지만]

보세요.
며칠지나면 파묻혀질...이슈일것입니다.

[.]

13세이상 이란 단서를 붙일때 어이상실..참나

그리 따지면 중고생들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큰 아이들인데..

[교사]

님의 생각에 추천 한번 !!!

다만 이번 일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보기 드문 일이어서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이 다만 충격이 아닌
나의 귀엽고 예쁜 아들과 딸에게 이런 일 없을려면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 져야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

관음증 환자같아요. 그 여자 얼굴, 아이, 남편 이런데는 관심을 갖고 사건의 본질은 늘 놓쳐버리지요
그저 강력한 이슈에만 현혹되네요
전 우리나라가 거대한 정신병자 수용소 같다는 이야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오로지 내 아이, 내 가정에만 급급한데다 내 자식만 잘되게 하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법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범인을 풀어주고 아직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아이와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기위해서라도
사법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관심들은 없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할까요.

[글쎄요]

원글님이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닐까요.
너무 큰일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놀라고, 당황하고, 그 다음엔 그 큰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기도하고
모여 앉아 다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기도하구요.
저는 그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고 곧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뜻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사회가 발전되어왔어요.

사람들을 경악시킨 큰 일이 일어난지 하루만에
모든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마세요.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서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자체에 대해 불쾌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구요.

충격 후에 약간의 공황상태를 이해해주어야하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지나고나면
원글님과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글님이 생각하시는 법개정이 당장 될 것같지는 않구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너무 성급하세요.
벌써 국민성 운운하며 실망하셨다니
원글님이 너무 조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법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전에 미성년자 원조교제 이럴때
몇살이었나요?

고등학생 걸렸던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중3인데도 서로 합의하에 라는.

어떻게 된건가요?

[...]

음님 좀 격하기는 하지만 옳은글입니다.
잘못된 미친것들의 소행에 분노를 느끼면서
법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걍 어떻게 해야할지 우왕좌왕인 셈이었네요..

[감사를]

(--)(__)

[글쎄요 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글님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관심을 끌고,파장이 커 갈수록,,,
법개정 논의도 더 쉽게 여론화되고,
실제로도 그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무조건 법개정만 논의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교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그 분개심으로 인해 신상이 털리고(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그로인한 부작용이 눈에 보이게되고,,
그렇게 까지 신상이 털리게 되는 이면에는,,, <13살 이상은 성관계시 합의 가능하고 ,합의한 경우엔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현재의 법"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현재의 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법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
일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식으로라도,,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졌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법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게 되고,,,
더 수월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겁니다..

관음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 이사건이 관음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도 아니고,,,

의무교육을 받는 어린 학생이,,,
학교내 보호자인 담임 교사로부터 성적 유린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나 자식의 입장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고,,,남의 사생활 인것처럼 얘기하시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