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를 걷어야 할까요?

[봄비]

저 아래 세우실님께서 올리신 부유세 관련 기사에 대한 답글입니다.
답글이 길어져서 따로 글을 올리는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저 아래 댓글에서 짧게 언급했듯이 부유세는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럽에서 처음 부유세를 도입할 때 이유가 ‘현행 조세제도로는 누진율을 잘 적용해도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즉... 여러 세금들 중에서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비해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지요. 그런데 조세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도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틈을 메꿀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부유세예요.
즉.... 아주 단순무식하게 정의하면 부유세는 ‘소득세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을 선두로 해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등이 국가가 부유세를 도입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세에 대해 또 오해를 하는 것이요....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하면 당장 세목에 부유세 항목을 집어넣어서 부유세를 걷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세목에 부유세를 집어넣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부유세 도입’은 운동적 성격으로 바라봐야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투명한 사회 정착, 그에 기반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인 게지요.

어떻게 그런 운동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부유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등 개인이 가진 총재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수자산’에만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도 1% 이하로 낮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소득세 보완책’으로서 ‘순수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부유세가 집행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위 1%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서부터 부과가 됩니다. 단... ‘순수자산’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 1%로 가면 납부하는 부유세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뿐이지요.

(종부세를 ‘부동산에 한정해서 부과되는 부유세’로 볼 수도 있지만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유세와는 성격이 차이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유세를 부과하려면 ‘순수자산’에 대해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층의 자산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에 걸맞는 소득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먼저 자산 파악을 투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핵심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요.  
1.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
2. 예금, 적금
3.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평가

그럼 저걸 어떻게 파악할까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부유세운동을 전개했던 심상정은 부유세 도입을 위해 3단계 입법활동내용을 제시했었어요.  

1. 1단계 : 정확한 자산 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개정하는 법안   (2004년 입법)
-> 주식, 금융,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득을 파악하는 일체의 법률과 자영업자의 세수파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가 해당됨.      
2. 2단계 : 정확한 자산 평가를 위해 ‘나중에’ 제·개정하는 법안   (2005년 입법 예정)
->채권에 대한 자산 평가, 지방세·국세와 얽혀있는 부동산 실거래 파악을 위한 법률 개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 관련 법률 등이 해당됨.
3. 3단계 : 부유세 도입  (2006년 입법 예정)

그리고 2004년에 실제로 1단계 법률들을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아요.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 (이래야 주식에 대한 ‘자산평가’가 가능해짐)
2. 자산 평가를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해 ‘일단은’ 과세하고 ‘비과세 효과’는 그대로 (부동산 자산 파악을 위해. 양도소득 공제제도로 전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차명거래’ 방지 효과가 있음)
4. 금융실명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돈세탁 방지, 부당상속 방지 효과도 있음.)
5. 자영업자 소득파악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함. (대신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징수자는 현행처럼 보호함.)
6. 국세청 과세정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설치/ 현재는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비공개 독점하고 있음. )

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링크를 하겠습니다. 저도 저기에서 위의 내용을 떼와서 옮겼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수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사이트로 흡수된 ‘노하우21’에 펌글로 올려졌던 내용입니다.

즉...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런식으로 먼저 ‘순수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제도들의 시행과 정착이 우리사회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게지요. 또 그것이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구현 하니까 전두환이 떠오르네요. 나보다 전재산이 1만원 적은 넘.;;;;;;)

저는 부유세가 꼭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시되고 정착되는 제도들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금 더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유럽에서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 중에서 부유세를 폐지한 나라들이 속속 생겼지요.

하지만 그런 사례를 들면서 부유세를 ‘부자에게 때리는 세금폭탄’이나 ‘자유시장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좌파들의 무리수’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혹은 억지로 외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유럽에서 대거 우파 정권들이 집권하면서 90년대 중반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가 부유세를 폐지했어요.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현재 부유세를 과세하는 나라지요.

저 중에서 금융허브 정책이 주가 되는 무리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반짝했다가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아일랜드와 아일슬랜드는 제외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날림으로 올렸던 글이 있어요.;;;;;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97&sn=off&...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이름만 들어도 잘 사는 복지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했지요. 그 말은 저 나라들이 부유세를 유지하지 않아도 사회의 투명도와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반이 잘 닦여졌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부유세를 폐지한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등으로 조세형평의 균형추를 우리보다는 훨씬 잘 맞추고 있어요.

부유세를 걷는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유세를 안 걷어도 될만큼 조세제도가 잘 짜여졌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여전히 부유세를 존치시키고 있을까요? 그런 나라들도 저 나라들 못지않게 조세제도가 잘 짜여졌을텐데요....

그 이유는 첫째, 그래도 부유세를 존치시키는 것이 사회의 투명도를 더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유세 제도가 그만큼 더 강하게 뿌리내려서 국민들이 거의 부유세가 없는 것이 이상한 상황으로 여긴다는 뜻이고(특히 스웨덴을 위시한 스칸디나비아 3국), 셋째는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유세에 대한 마타도어를 행하는 사람들은 저 내용은 언급하지 않지요.
그리고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등을 인하했던 나라들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는 다시 ‘부자증세’로 돌아섰다는 말도 안해요. 자기네한테 불리한 말은 죽어도 안합니다. 저 같은 좌파들이나 떠드는데 좌파들 쪽수가 얼마 안돼서 떠들어봐도 목소리가 작네요.;;;;;;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대처리즘으로 신자유주의의 쌍두마차를 이끌어왔던 영국에서조차 부유세 논쟁이 일고 있고 (즉..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 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 상속세 같은 ‘직접세’에 대한 부유층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하튼 민노당은 과거 저런 내용과 목표점을 가지고 부유세운동을 전개해왔어요.
민노당을 대중들과 친숙하게 만든데서도 부유제 신설 주장은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저리 야심차게 전개했던 부유세운동이 중간에 쏙 들어가버렸을까요? 2002년 대선과 2004년 심상정의 입법발의 후 부유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못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당시 민노당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민노당에는 크게 두가지 주장을 내세우는 정파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문제와 복지를 중시하는 그룹,
또 하나는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그룹입니다.
노회찬이 민노당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에 민노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후자 그룹을 대거 받아들였고 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민노당의 주류로 부상하지요.

부유세운동이 막 탄력을 받던 무렵... 후자 그룹에서 국민들이 부유세에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대신 반미자주와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내세웠고 그 활동에 방해가 되는 국보법 폐지에 올인했어요. 그게 2008년 대선때 권영길 공약에서 부유세가 사라지고 ‘코리아 연방공화국’이 제1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뭐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유세운동이 힘을 잃었고.... 종내는 진보신당이 분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지방선거에서 몰매를 맞게 되지요.^^ 그래도 정당이니까... 추구하는 목표점이 있는 정치집단이니까 활동은 해야 할꺼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세를 더 목적지향적으로 다듬은 ‘사회복지세’를 발의합니다.
진보신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조승수가....;;;;;;;
부유세는 보통세예요. 필요한 곳에는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입니다. 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만 쓸 목적으로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세는 현재 입법발의후 국회토론회등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듬는 과정에 있습니다.

쓰다 보니 마~~이 길어졌네요.
대략 부유세가 저런 것이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목적세 성격의 사회복지세가 더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리 따로 글을 올렸습니다.
종부세,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 ‘세금’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는 것은 그 사회가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중임을 증명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언제나 뜨거운 문제에는 늘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식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수익과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 좀....이 아니라 많이 ‘쎈 세금(heavy tax)'을 언제든 낼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세금’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종부세와 사회복지세 팍팍 내면서 살고 싶네요.

[봄비]

재경부도 ‘감탄한’ 심상정의 부유세 계획 (꼭 읽어보시길....)
http://moveon21.com/kn21/old_bview.php?b_num=19955&code_name=%B0%B3%C7%F5%C5%...

[..]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 양극화정도가 이제 미국 다음이라죠?
부유세기준을 아주 좁게 잡는다지 않습니까..

전 부유세 낼걱정 없는 사람이라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많고 아직 자산은 없어서 10년뒤엔 부유세를 낼수도 있겠지만
기쁜마음으로 내겠습니다.

[..]

저는 정치성향으로 따지자면 민주당 쪽인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저희 집안도 민주당 지지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봄비님이 올려주시는 글들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등등...
흥미진진하군요

[봄비]

정동영이 내세운 부유세는 내용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흑!
소수 진보정당의 서러움을 느껴지긴 하네요.

'민주당'의 정동영이 한마디 하니까 언론도 확 타구...
더 열심히 해서 힘을 키워야겠지요.^^

어쨌건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 내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저도 윗님들과 더불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사회복지세건 부유세건 기쁜 마음으로 낼겁니다.^_^

[고맙습니다]

봄비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실마리를 찾아 주시네요.

[깍뚜기]

솔직히 아까 그 글보고 좀 놀랐습니다..
'부유세 논란 자체가 야권에 좋을 게 없으니 문제다... 포퓰리즘으로 오해받는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부유세와 그 밖에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로막는
포퓰리즘이 아닐까란 생각마저 들구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조차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나라에서
탈세가 절세로 둔갑하는 마당에 '부유세'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물론 시행 방법과 구체적인 세율 등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겠지만요)자유 시장경제에서 생산 의욕을 저하시킨다? 라는 말로
한큐에 묵살되다니.

물론 현재 정동영 vs 정세균 대립이야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의 측면에서 봐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정동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 그런 점에서라도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빡시게 토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안 그래도 정동영 쪽에서 오늘 오후 이 문제에 대해서 좌담회를 한다는군요.
지켜볼 일입니다. 내용도 더 따져보구요.

오바마도 부유세 인상하려는 정책안으로 정재계와 한바탕 접전을 벌이고 있고,
프랑스는 부유세를 인상하고 정년퇴직을 2년 연장할 계획에 있다고 하네요.

아흑, 봄비님 말씀따나 일단은 세가 크고 봐야하는 건가요?
조승수 의원 사회복지세 발의시 짜게 식은 그 분위기를 돌이켜보면...
(먼 산을 바라보며 눙물을 훔친다 ㅠㅠ)

[..]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도 ㅎㅎ
정동영을 좋아하진 않겠죠 ㅎㅎㅎㅎ

좌담회 한다니 기대됩니다... 헛소리 안했으면 하구요

좋은 정책은 당 가릴 필요 없다고 봐요...
한나라당도 그런 생각 들게끔 해주면 좋으련만
거기는 뿌리부터가 썩어서;;;

한나라당 대신 건강한 보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내 생전에 나올까 싶네요

[,.]

저도 아까 그글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봄비님 덕분에 부유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되였습니다

[봄비]

한미 FTA를 적극 찬성했던 정동영이 한미FTA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반성문에서도 그 부분은 없던 것 같은데...
한미FTA를 하면서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자'는 건 언어도단이지요.
한미FTA가 공공성 파괴로 양극화의 심화 및 고착을 가져오는 것인데...

저 윗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당은 민주당이라 생각합니다.^^
중도보수+온건한 민족주의를 합친 지점이 민주당이라 보니까요....
지금 정동영은 민주당이 좌편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같은 좌파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어요.ㅎㅎ

이런 정책이 나오고 복지국가로 가려면 사실 유럽의 사민당이나 녹색당처럼... 확실한 '좌파' 정당이 있어야 한답니다.
한나라-민주 양당구에 좌파정당이 하나쯤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공화-민주 양당 구도로 굳어진 미국이 그래서 복지국가가 못되는 것이구요.

제 생각엔 정동영의 주장이 민주당의 정치적 스탠스로서는 '과격'하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사회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무상급식이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장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화두가 신자유주의 전차에 탑승한 우리사회에 거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요. 흑흑...
이러다 밥그릇 뺏기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밥그릇인데...^^

[쿨잡]

아주 중요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름을 자산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거지 부자에게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 부유세라는 이름은 부당합니다. 나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을 듣기도 전에 이름만 가지고도 손사래를 치겠군요.

[봄비]

쿨잡님 오랜만이네요.^^
명칭이야 적당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ㅎㅎ

친정쪽 친척 아이 중에 청담동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머리는 공짜로 청담동에서 한다는.... 전혀 그런 티가 안나서 문제지만...ㅎㅎㅎ)
그 아이가 언젠가 해준 말중에 프랑스에서 살면서 잠깐 귀국한 강남파 애기엄마가
프랑스는 세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척아이가 그럼 다시 한국에 와서 사세요... 하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건 됐고..." 하더래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서 애 키우기 좋다고...^^;;;

[쿨잡]

오랜만입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올려주시는 글은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

요즘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을 잘 버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 이윤'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죠.

[ㅇ]

돈 많이 벌어서 부유세 기쁜 마음으로 내고싶다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봄비]

윗님. 그...그런 건가요?^^;;;;
그럼 제가 그 '절대로'의 법칙을 깬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네요. 마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