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십일조 되나'..10년후 80조 부담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0/0200000000AKR2010082019810001...





부디 저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의료 민영화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군요.





네이트 댓글이에요.


이혜민 추천 54 반대 5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봐?? 왜? 민영보험 도입하게? 민영보험되면 지금 처럼 치료 받을 수 있을까?
내 직장 건강보험으로 우리 가족들도 혜택 받는데, 민영하면, 개인별로 다 가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 가족 수 일 것이다...
제대로 파악 안 되는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부과할 건지나 연구하시지... (08.23 08:11)




이혜민 추천 13 반대 2

그리고.. 어르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만 찾아댕기면서 물리치료받고, 침 맞고.....
이렇게 누리시는 분들이 적정한 의료 서비스 내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던지....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병원 이용을 감소시킬 방안을 내놓던지..
이건 뭐 건보료만 올리면 장땡이야! (08.23 08:13)




이상래 추천 30 반대 22

감기등 가벼운 질병등 1만원정도이하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집에서 따뜻한 물과 휴식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런 병에 며칠씩 병원다니니
재정이 바닥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소액진료를 자기부담으로 한다면 쓸데없이 병원찾는 그런 일은 줄어들겠지요. (08.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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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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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0/0200000000AKR2010082019810001...

[봄비]

세우실님께서 퍼오신 댓글들.... 참 이상한 결론들을 내세우고 있군요.

참여정부때부터 참 지겹게 떠들어대던 소리가 또 나왔네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체계라면 의료보험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질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나가리시킨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하구요...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을 제대로 잡아내는 시스템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걷어야 하구요....
건강보험에 선진국 수준의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현재 OECD 가입국에서 한국이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율 최하위에 속합니다. 간신히 50%를 웃도는 수준이지요.
독일,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가부담이 90%.... 그밖에는 7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튼튼히 만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감기 치료에 1만원 내는 '땜빵'씩으로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나요?
더욱이 지금 보험가입자들이 돈을 더내겠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의 논리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그렇지요. 유시민이 빈곤층 노인들이 병원치료 받을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파스로 땜빵하며 살았는데... 그걸 '도덕적 해이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파스를 유료화시켰지요.

노인들의 병원관광도 그렇습니다.
저건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중산층 노인들이 병원관광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중에는 중증 질환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침한대... 주사 한방... 물리치료 한번으로 때우는 서민층, 빈곤층 노인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노인들의 병원관광이 나쁘다고 해야할 일인가요?
정 문제가 있다면 소득별로 나눠서라도 서민층 및 빈곤층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병원관광을 탓해도 탓하고 파스를 빼앗아도 빼앗아지요.

세우실님께서 공감하시는 댓글들이 바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에.... 한마디 해봤습니다.

[봄비]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했다는 저 연구결과도
보험수가제 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등에서는 쏙 빼놓고 있네요.

표면적인 보험료만 가지고 계산한 결과이지요.

[세우실]

아~ 봄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이트 베플은 아주 병맛만 아니면 대부분 가져오는데 아마도 그래서 혼동을 드린 것이 아닌가 하네요.

[봄비]

세우실님께서 저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안심입니다.^^
그리고 건보료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런식의 공세가 계속 이루어져온 탓에
제가 약간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때문에 당황하셨다면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