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위장전입, 서민에게만 죄인가?

[세우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16006008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자격이라니.....

적어도 너희들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탈법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하면 안되는거지.

너희가 등떠밀고 있는데...






네이트 댓글이에요.


이승민 추천 136 반대 0

위장전입은 서민에게만 죄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법은 공평한게 아니란걸 이명박이 증명해주고 있다. (08.16 03:11)




양재형 추천 91 반대 0

멋져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이 몇건인데....
이젠 대법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아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든 참나 할말 없다 현정권~언제부터 위장전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거지? 예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위장전입으로 물러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이리 떳떳한거야!!!! 대체 뭘 믿고!!!! 정말 국민들은 우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행태를 반복할 수 있냐는 말이지....그러면서 통일세? 할말 없다!!! 정말!!! (08.16 03:26)




박은성 추천 90 반대 0

돈도없는게 위장전입하다니 건방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깐,,,,
이게 무슨 영화 관람등급도 아니고
재산 19억 미만 서민은 범죄가 되고, 그 이상은 불법이 되지않는 법이 법이냐?
법이란게 등급을 나눠서 적용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가?
국민은 없고 서민만 외쳐대는 정부에게 정의를 바라는게 잘못인듯. (08.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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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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