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중앙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한나라당이 요새 들이밀고 있는 개헌논의 뒤에 숨은 야욕을 시원하고 정확하게 일갈해놓으셨네요.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그 점을 반성했다. 인천시는 시장이 바뀌었고,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분리된 정부'가 탄생했다. 이 같은 유권자의 심판이 궁극적인 ‘견제와 균형’이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집행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다."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422)
이 구절이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링크 걸어두니 많이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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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
링크 조회수 : 249
작성일 : 2010-07-20 22:55:40
IP : 130.149.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10.7.20 10:55 PM (130.149.xxx.7)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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