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거세법에서 범죄자가 원하지않으면 화학적거세 못한다는데

[학부모 교육에서 들었]

어제 학부모 교육(아동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온 아는 엄마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국회 본회의 통과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효과적인 걸까?싶은 부분이 있다는데  
1. 범죄자가 원할 경우 실시한다(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
2. 호르몬 치료약을 범죄자가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효과 없고(주사약을 병원에서 맞게 하는게 아니라 본인에게 주사약을 주는 방법을 시행할 거라서 그렇다네요-.-)
3. 그리고 비용이 엄청 비쌀거라고 1인당 5백만원 정도 예상된다
4. 마지막으로 이것도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라는데, 화학적 거세시키면 그 사람이 반성은 커녕 사회에 대한 보복 심리만 커져서 결국 범죄(성범죄외에도)를 저지른다
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스위스처럼 그냥 종신형이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들었다던데
정말 그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적인 걸까요?

[종신형]

찬성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거세시켰으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니 종신형이 좋습니다.

[그냥 사형]

제맘 같아서는 그냥 사형 시켰으면 하네요

[전]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줄 거라 생각해요.
것도 사건직후 바로요..

[.]

사형

[......]

저도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콩밥에 우리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깝네요.

[사형]

무조건사형...

성범죄전과5범에 70대이면서도 여중생을 다시 성폭행한 범인좀보세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물리적]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거세쪽인데요...
화학적 거세에 사용하는 약품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

사형....그것도 빨리...즉시....

[지나가다]

미국에서 시행 잘되고 있는 제도들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갑자기 화학과 물리를 동원하는 딴나라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정치적이냐구요?
그들이 이미 아동 성폭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리적 거세에 찬성...
그 짐승들에게 내가 낸 세금 들여 약 투여하고 콩밥 맥여주고 하기 싫어요...
더 좋은건 사형 입니다만...

[지나가다]

국가권력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순수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그 괴물을 직접 접할 수도 있다는 걸 ....

왜 갑자기 화학적 거세도 모자라 물리적 거세까지를
그것도 딴나라 애덜이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는 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을런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조치.
그에 대해 어떤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갑자기 저런 초강경 모드로 나간다는 건.......

당장 본 건에 대해선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터....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보자는 건데......

[그러니깐]

법을 바꾸면 안되나요?
체코는 물리적 거세도 한다잖아요.
당연 종신형에 물리적거세했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