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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 노사모
대한민국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지난 6월 29일 방영된 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종익 씨를 사찰한 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에 김종익 씨가 '노사모 핵심멤버'임을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그를 조사하면서 노사모의 핵심멤버인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의 친분 등을 여러 차례 캐물었다고 하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를 노사모 핵심멤버라 명시해 수사를 요청한 행위는 실제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해 그를 괴롭히는데 일조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노사모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한 개인이 우리 노사모의 회원인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이유 또한 없는 바, 노사모가 생긴 이래 김종익 씨와 관련한 어떤 신분 조회 요청도 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 김종익 씨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사모는 닉네임 평등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단체로서 설령 회원 개인이 닉네임을 실명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진짜 실명인지를 다른 회원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종익 씨는 노사모 게시판에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도 없어 보이지만 설령 그가 다른 장소에서 타인에게 이를 발설하거나 확인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이를 우리 노사모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그를 노사모 회원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해당 방송사의 질의가 있었을 때에 이르러서야 김종익 씨가 노사모 회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이 김종익 씨가 우리 노사모 회원임을 명시한 일은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부 마음대로 들춰보고 내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해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1. 김종익 씨가 노사모 회원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2. 김종익 씨가 노사모 회원인지 언제 알았습니까?
3. 김종익 씨를 노사모 ‘핵심멤버’라 지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수사 요청 전까지 김종익 씨의 노사모 회원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5.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노사모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까?
6.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정보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 등 법률적 청구 행위에 이르기 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건대, 평범한 시민의 느슨한 연대인 우리 노사모에는 ‘핵심멤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역사 속에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회원이 중앙 대표일꾼, 지역 대표일꾼, 사무국 자원봉사자, 지역별, 프로젝트별 봉사자로 활동한 바 있지만, 모두 회원의 선출이나 합의, 또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해진 기간에 활동한 것이며, 따라서 특정한 회원이 ‘핵심멤버’라 지칭되는 일은 노사모 문화에 비추어 실로 어이가 없는 일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2010년 7월 1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http://no174.nosamo.org/center/center_view.asp?SCHVALUE=&SCHFIELD=&PNUMBER=07...
1. ㅡ.ㅡ;;
'10.7.1 4:05 PM (116.43.xxx.100)정말이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거 같네여!!!!!!!꼭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 .
'10.7.1 4:09 PM (203.229.xxx.216)정말이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거 같네여!!!!!!!꼭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2222
3. 노사모회원
'10.7.1 4:12 PM (121.151.xxx.154)정말이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거 같네여!!!!!!!꼭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3333
4. ..
'10.7.1 4:22 PM (175.202.xxx.94)명확한 답변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나 떡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미치도록 궁금합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정말 아나 떡입니다.
뻔하지 않나요?
아...부들부들 떨려서 욕밖에 안나옵니다.5. 에휴`
'10.7.1 4:27 PM (118.34.xxx.180)호된 심판을 받아야 정신 차릴듯 합니다.
말귀 알아 들을 나이에 저런 짓이라니... 회초리로 맞아도 시원찮을 듯..6. 정권이 바뀌면
'10.7.1 4:43 PM (110.9.xxx.43)이런것들은 어떻게 혼내야하는지 그걸 연구해야겠습니다.
이가 박박 갈리고 치가 부들부들 떨리게 혼내는 방법을.7. 노사모가 뭐라고..
'10.7.1 4:55 PM (121.190.xxx.121)이미 2002년 노사모는 핫이슈이고 인터넷 아이콘이었는데...
당시 정치 좀 관심있다면 가입을 하거나 글 좀 남기거나 했을 사람 비일비재였을진데..
도데체가 노사모 핵심 맴버라면 또 그게 뭐라고 표적대상이 되어야한단말인지요?!!
고향 엄니한테 노짱에 호의적인 말만 꺼내면,
"너 노사모지?!"라고 하니....참나..
훗날이라도 노사모에 대한 정의라도 바로 잡혔으면 좋겠어요.8. 근데
'10.7.1 7:47 PM (61.78.xxx.7)이 얘기랑은 다른 얘기지만 전 노사모가 별로에요...노통뽑힐때도 노사모들이 누가 노통 흉이라도 좀 볼라치면 정말 그야말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난리 떨고 입에 담지 못할 욕하고 인격모독 주던 거 보면서 미안하지만 참 극악스럽단 생각했구요...회사에서도 노사모들의 특징은 누구든 본인들 의견과 다르면 끝까지 쫓아와서 왝왝데고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바꾸려들던 게 생각나서요...
9. phua
'10.7.2 9:17 AM (110.15.xxx.14)근데님은 그런 노사모하고는 쌩 까고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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