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점부터 질문합니다.

[세종시궁금]

세종시가 부결되었다는 기사 보고..솔직히 저게 잘된건지 잘못된건지조차 판단이 안됩니다.

세종시를 왜 해야하는가?부터 좀 혼란스럽거든요.

울 남편..정치적 입장은 굳이 따지자면 진보신당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이 이뻐서라기보다 한나라당이 너무 심하니까 표주는..정책적으로는 그래도 진보신당이 젤 낫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부터는 울 남편 입장입니다.

저도 명확한 입장이 안서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2님들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울 남편은, 세종시에 관해서만은 MB를 지지합니다.

세종시 자체가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노무현의 정책이었다..즉, 의도부터 순수하지 않다는겁니다.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수도이전을 공약했고,

그게 여론때문에 안되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무리수를 썼다는거지요.

세종시 원안대로 가면 정부기관만 이전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구조가 된답니다.

경상도 표 얻으려고 대운하 공약했다가 여론에 밀리니까 4대강 사업한다고 하는 MB랑 뭐가 다르냐는거네요.

물론, 노통께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현재 수도권에 인구밀집되는 이유가 뭐냐, 관공서 때문이냐는거네요.

관공서 이전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오히려 수정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랑 직접 관계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인지 그다지 관심갖지 않았던게 부끄럽네요.

그리고, 혹시나..조중동 보네 어쩌네 하면서 저희 남편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한나라당에 표 한번 안줘본 사람입니다.

당근, 조중동은 제목도 안보고요.

82에 글 올렸다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받는 상처를 여러번 받았네요.

[대전]

대전에 청사가 3개 들어섰는데..대전 중심으로 엄청 발전했답니다.
만약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아마...수도권에만 집중해있던 발전이 지방으로 분산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꽤했던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다 옮겨오면 좋겠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세종시를 계획해왔던거구요.

[지금]

세종시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반대합니까.
당장 아이들 교육, 사는 환경 이런거 생각하면 수도권을 못 떠나는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겁니다.
청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만큼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게 되겠죠.
저도 서울 살다가 공기업 이전으로 지방에 왔는데...
첨엔 제 생활이 불편했는데..이렇게 강제적으로라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분산하면...
우리나라 인재들과 기관이 전국에 균형적으로 자리잡게 되서...
어느곳이나 살기좋은 곳이 될것 같아요.
동물원 하나 가려고 해도 다 서울에 있고..
정말 우리나라 너무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요. 세종시 원안으로 가면 어느정도 해소 될것이라 믿습니다.

[음]

남편분이 반대한다는이유를 들으니
저는왜 서울공화국이 생각이 나죠
서울에서 멀어지면 내아파트값떨어지고
서울이 살아질까봐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난리치는
서울기득권이 생각날뿐입니다
괜한소리로 덮을뿐이라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세종시뿐아니라
관공서가 여기저기 내려가게되면
당연 서울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것을 막을수있고
지방은 사람이 내려되는것은 당연하죠
당연한것을 당연하다고 보고싶지않으니 이런식의 논리를피는것뿐이겠지요

[..]

관공서때문에 밀집되는게 아니라
관공서만이라도 내려가게해서 지방도시를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곳이 살만해지면 기업도 이전할수있고-직원의 반발이 적어지니까요
근처 대학도 취업잘되어 발전하고

수정안때문에 기업일부 내려가기로 했던거
땅만받고 어떤식으로도 아무것도 짓지 않아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계획있던회사들 땅만 싸게 받은것이니 당연히 땡큐고,
거기로 사람 하나 안옮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업투자철회한다는데 저는 서울, 경기에 추가로 허가만안해주면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꼭 세종시로 안옮기더라도 어디든 옮겨야 하니, 그 도시가 또 커가겠죠.

울산이나 창원같은곳 지방도시치고 잘 사는 곳이죠.
교통문제, 집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문제잖아요
저는 원래는 지방이 고향이고 지금은 서울사람이지만 여기사는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생각]

하는 분들 있어요.많아요.
찬반 여론조사 할때도 거의 반반이었어요. 48%:46%..
오히려 4대강이 70% 가까운 반대표가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노통 대통령 출마시에
내건 공약이라 주의 깊게 지켜봤고 제고향 지역이라 (지금도 형제 부모님들 사시는)
더 관심이 갔어요.의도는 진정성있게 지역균형발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혁신도시 계획까지 지방살리기에서
당초 청와대까지 이전할려고 했는데 한날당이나 기득권층이
엄청 반대를 했지요. 이석연이가 헌법소원도 냈고 헌법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요..

그게 대운하 반대 4대강으로 변질된것처럼 비슷하기는 한데,
행정도시 만들면 상징적으로 인구분산은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지방으로 균형발전은 서서히 장기적으로 갈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서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야권에서 말한것처럼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단순하게 매도하기에 지방,수도권의 차이가 엄청 나고
양극화가 심해지니 정치인으로서 할수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심이 잘된다면 이상적인 행정수도가
이뤄질수도 있겠지요. 반대측은 다른 나라예를 들어서 성공한예가 없다고
반박했고(그렇게 따지만 운하도 마찬가지)..통일대비를 해야한다고 하기도 했고..
노통 생각에는 기업이 가는것보다 행정 수반이 가면 상징적으로
나라가 균형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지 예상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당시에 시큰둥했던 이회창씨나 박근혜씨가 지금 더 나서는것이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네씨의 당초 약속은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것이
세종시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네요.

[원글]

저희는 서울에 안살아요.
지방 광역시에 살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교육 때문에라도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게 교육문제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으로 청사만 옮기면 주말부부만 많아지는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대전의 경우도 그렇고..세종시 문제가 제대로 되긴 해야 할 것 같네요.
MB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방해하면서 제대로 안되면 그것봐라~ 할까봐 걱정이에요.

[...]

해외에도 그런 식으로 수도 이외에 다른 도시를 키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

원글님 남편 논리대로
본다면 남자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

[흠]

행정수도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시 충청표의 덕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왜 무리수라고 보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기형적 집중화 현상에 이 이상의 대안이 있을지요.

정부기관만이라도 이전해서 분산시킨다는 개념인데요. 2222222222222222222222

[..]

스위스도 베른이 수도인데
다른도시가 더 크잖아요...
행정수도 분리된나라 많은것 같은데 왜 해외에 예가 없다고 할까요?

전 이공계 출신인데요
수도권과밀화된다고 대전이나 경상도로 이공계는 잘도 내려보내면서
관공서는 안된다고 하는 논리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mb가 좋아하는 미국은
금융은 뉴욕에 정부는 워싱턴에 it는 실리콘밸리에
영화는 헐리우드에 있어도 일이 참 장만 되던걸요

[..]

장만=>잘 만

[지방균형발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서울,인천, 경기)
인구만 해도 2천5백만이 넘어요(전체 5천1백만정도)
50% 가까이 되는 인구가 20%정도 되는 면적에 몰려 있습니다.
그 혼잡비용은 가히 어마어마 하죠.
KTX가 생기면서 그 집중화가 심해졌습니다.
의료, 교육, 쇼핑 문화 등등 반나절 생활권이 되어
모든 소비를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방은 서서히 고사하고 있습니다.

[으]

지금은 지방광역시에서 살고 아이들이 크면 서울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렇죠
왜 다들 서울 서울할까요
그쪽에 다 몰려있으니까요

그것부터 해결하자는것이지요
주말부부 많아진다고요
주말부부 많아지는것은 그만큼 지방이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는것이잖아요
그러니 지방은 더욱 힘들어지는것이구요

몇년동안의 참고 희생하면 더 큰 자산을 울아이들에게 줄수있는데
자기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못하겠다는것이
님과 남편분의 논리 아닙니까

먼저 관공서가 내려오고
처음에는 아빠들만 내려오는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둘 그지역이 발전되면 그런사람들이 줄어들게 될거라는것이지요
그럼 그지역이 살아나게 될것이고
사람이 몰리면 당연 기업체도 들어오겠지요
그걸 노리는것이지요

저도 지방에사는데
이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세종시로해서 여기에있던 대기업들이 올라간다는소리로
뒤숭숭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발판인 그네가 지금 결사적으로 나오는겁니다
다 가게하면 이지역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것이니까요

처음에는 이지역에서도 반대했어요 세종시
그때 너무 웃기다고했지요
지방사람이 반대해? 없는것들이 아직 정신 못차렸어 하고
웃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종시수정안나오면서
다른지역에 있던 공단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요
이제야 세종시수정안 반대한다고 난리를치는것을 보고는 또 웃엇네요
그래 이제야 알겠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살려면 지방과 수도권차이를 없애지않는이상은
할수없는겁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말이 괜히 있는것은 아니지요

[봄비]

원글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사례는.... 행정수도 이전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초 참여정부가 공약했던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부처 일부가 옮겨가는 세종시....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반MB면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선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처만 세종시로 옮겨갔을 때 야기될 부작용도 분명 적지 않을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혼선으로 귀결될 것이구요.....
또한 수도권 과밀의 핵심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행정부처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이 어느정도 해소되겠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봅니다.
사전에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강구해야겠지요. 그리고 차후에도 그 대안을 계속 보와해야 할 것이구요.
또한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갈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노력은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해소되지 않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종시 수정안도 설득력이 있다 보구요...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이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해서 그리 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합니다.
댓글을 쓰다 보니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해서 그것을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어버린 헌법재판소가 새삼 또 원망스러워지네요.

하지만 저는 생각한 것만큼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 해소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국정운영에 혼선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어느 시기까지는 감수하면서라도 수도권 집중화 타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해요.
부작용만 걱정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클 것 같거든요.
실제로 행정부처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징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초 의도에서 기형적으로 변하긴 했으나 세종시 원안을 지지합니다.

[봄비]

원글님께서 해외사례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해외사례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쓰다보니 헷갈리게 써졌네요...;;;;;

[저도]

저도 머리 한구석은 헷갈려요...
그냥 지방이 발전되면 좋겠다....싶은데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맞는 일인가 의심이 들어요..

일단 제 친구들, 제 친구남편들 과천쪽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근무지가 행정수도로 가게되도 아.무.도 안내려간다고 말한데요.
통근하든지, 주말부부하든지...(통근하면 대중교통에 당연히 공무원혜택있을꺼라 생각)

대전사는 제 친구들은 행정수도 덕에 대전 집값 많이 오르면
이거 팔고 서울가야지!! 이걸로 대전에 전세얻고 대출받아 서울에 집 한채 사둘래..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시댁이 그쪽 이라 명절만 되면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노대통령님 때, 다들 그 쪽 지역 땅값 올라서 투기꾼들한테 땅팔고...
그 돈 들고 뭐하셨는지 아시나요.,,,,,전~~~부 "강남"에 아파트 사셨데요..
누구네는 얼마주고 어딜샀다더라, 누구네는 얼마 받았더라...
정말 명절날 그런 이야기 밖에 없어요....어떻게 하면 돈을 더 쳐준다더라.
끝까지 버텨야 돈을 더 받는다더라....그런 방법 가르쳐주러 외지에서 오고
또 알아보고 모셔와서 설명듣고요.
세상에...시골 어른들이 대치동, 도곡동을 다 아시더군요...ㅎㅎ

그 시골어른들이 평생 농사지으시다가 그 땅 팔아서 아들 딸들한테 돈 나눠주고
평생 농사지으신분들이 서울 오셔서 할 일이 없는거에요.
근데,...팔았던 땅값이 그 때 계속 올랐잖아요..그러니 속이 쓰려서 앓아누우시는거에요.
돈 나눠주고 나니 자식들이 효도도 안하고...-.-
그래서 우울증? 무력증? 두통 이런거 생겨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수두룩이에요.
(명절날 가면....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누가 아프다더라...이런 이야기 잔뜩 듣죠)

또 하나는 개발때문에 선산(문중재산) 분쟁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개발된다니까 정말 제사한번 얼굴한번 연락한번 안하던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얼굴 비추기 시작하더래요...

해당지역이라...정말 별별 이야기 다 듣는데요..
이런 일은 사소한 일이고....원래 그 지역이 개발되면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만
워낙 가까이서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한편으로는 이런게 과연 잘하는건가...생각이 들어요.
노대통령님때 빨리 추진되었어야 하는건데...생각도 들고...
(참고로...땅없는 저희 시댁은 개발되든 안되든 상관없답니다...^^;)

[봄비]

참여정부가 추진했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요...
이메가가 추진했다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
세종시가 그 케이스지요. 그럼에도 저는 원안 지지하는 쪽이구요.

[.]

저는 서울사람이고, 지금은 남편 직장따라 경상도 사는데요
정말 지방경제 말이 아닙니다. 교육도 그렇고..
내려온 지 15년 됐는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행정수도, 혁신도시 다 계획대로 되는거 찬성입니다.
이땅에 우리만 살고 말게 아니잖아요.
모두 수도권으로, 위로 올라간다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살기 힘들어지고(집값, 치열한 경쟁),
지방은 지방대로 죽어갈거예요.
물론 상위 몇프로는 대대손손 윗물에서 잘 놀겠지만..
노통의 생각이 정말 옳았다고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봄비님]

이메가가 추진해서 나쁘지 않는 것 좀 알려주세요.
강남 5% 재벌 이런 사람들 말고는 잘 된 걸 못보봐서 그럽니다.

[봄비]

세종시 문제가 그렇다구요.....

[황당]

저는 진보진당의 하는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황당할 때가 많아요.

노통이 애초에 수도자체를 옮기려고 했죠.
물론 집값떨어질까봐 기득권세력(한나라당+조중동+사법부와 헌법재판소=수도권부동산부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결국 관습헌법불합치로 패소하고 말았고...
결국은 청와대와 일부를 제외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맙니다.

2007년 대선이 벌어지면서
이명박은 충청도에서 세종시는 예정대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인터뷰하고 난리였구요.
이명박은 충청도에서도 표를 잃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이명박은 1년쯤 뜸을 들이다가
자신의 아바타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정운찬에게 세종시이전 악역을 맡깁니다. (얘가 충청도 출신)
정운찬은 힘있고 돈있는 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욕을 먹습니다.
이명박은 뒤로 한발 물러나 조종하죠.
실은 세종시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충청권 여론을 의식해서
행정부처 이전은 못해도 기업과 대학교는 이전해줄께.
정운찬과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몰라도(아마 서울대 법인화인듯)
정운찬은 서울대의 일부도 세종시에 옮긴다고 떠들구요.
아마 이명박은 이렇게 해대면 세종시를 무효로 만들고
영원히 서울괴물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봤나봐요.
그런데 충청권에서 안희정 당선되고... 결국 민심은 냉소적임을 본 거죠.

이명박은 자신의 개인에게 이익이 더 많은 4대강은 빨리 추진하고
행정수도이전 무효화는 패는 버리기로 하지만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해 같은 여당내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려내어
다음 공천용 협박용 남겨두는 쇼를 마무리 합니다.

지금 지방 대학 거의 죽었죠?
지방 국립대도 서울가면 대접 못 받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어느 교육감은 중학교까지 첩첩산중에서 나왔던데...
앞으로 과연 그런 사람이 교사라도 될른지요?

서울 서울 서울에 모이고 또 모이다보면
언젠가 서울은 자체 폭발하고 말 겁니다.

세종시 만들려면 제대로 이전해야지
일부는 가고 일부는 가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떠드는
조중동과 진보신당들 보면
조중동: 앞장서서 수도 자체를 이전하지 말자고 떠들지 않았나요?
진보신당: 노무현때 FTA나 이라크 파병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협조했어야 할 사안까지 조중동과 함께 물어뜯지 않았나요?

저는 대구 아줌마입니다만.
세종시에 수정안이 나오면서
대구에 오기로 한 정부기관과 첨단의료복합도시가 세종시로 넘어가기로 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난리났죠. 반한나라당 분위기기 대구지방신문에서 노골적으로 나와서 이명박이 대구까지 와서 퉁퉁부은 표정으로 우리가 해준게 뭐가 없느냐면서 화내고... 썩은 당근 하나 던져주고 가더군요.
실은 대구도 거의 식물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는 한나라당 몰표 주더군요.

암튼 세종시 원안에는 정부부처 거의 대부분이 옮겨가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학교 기업 등의 기반 시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미국이 뉴욕 내버려두고 워싱턴 건설하면서
뉴욕은 뉴욕대로 경제의 중심으로 번성하고
워싱턴은 워싱턴 대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브라질리아 처음엔 얼마나 썰렁했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리오는 리오대로 브라질리아는 브라질리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수정안대로 행정부처는 서울에 그대로 있고
기업 몇 군데에 땅값을 아주 헐값으로 대기업에게 넘겨주고(그 차손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이후 대기업은 어물쩍하다가 거기에 아파트나 짓고
홍익대가 서울에 본교있으면서 조치원에 분교 지으니깐 조치원이 발전하던가요?
어차피 서울의 위성 도시입니다.

행정부처라도 이전해서
다음 정권 때는
청와대도 옮겨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똑똑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 인구의 50프로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나란 전쟁당하기 딱 좋아요.
수도권에다 폭탄 한 방 터뜨리면
우리나라 인구 반이 죽어요.

[봄비]

윗님아... 지금 세종시 논란은 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기형적인 형태'로 변했기 때문에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수정안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수정안 지지하는 사람들이 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론을 몰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럼에도 권력의 일부분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 상징성은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원안을 찬성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헐~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비판했지 언제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를 '물어뜯었나요?'
에효... 말을 맙시다. 말을 말아....

[카후나]

진보신당이 노무현 밉다고 세종시 원안까지 까는구나 ㅋㅋㅋ

하긴 정강정책 일번이 반노무현이니까 ...

[음]

냅둬요
노무현이 잘되는것을 못보는것도 한나라당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어찌 다 한나라당스러운지
다 서울사람들이 집값내려갈까봐 벌벌떠는 내용과
서울기득권을 지킬려는것을 봐주고있잖아요
왜 진보신당 많은분들이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가보죠

[듣보잡]

황당니...................임 감사요.
왕대포 막거리 한사발 쭈욱 들이키고 말씀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봄비]

예.... 서울의 집값 높은 곳에 살아서 물어뜯게 되네요.
물어뜯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번에 수정안 부결에도 조승수가 한표를 행사했지요.
아무렴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내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세종시 원안은 타도시, 타지방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할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처 이전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도시, 지방이 나타나지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해요.
그리고 행정부처 일부분만 옮겨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처리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까지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저는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서울에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요....

[쉽게]

각 지방들 보면 도청이며 중앙기관들이 있던곳들이 시간지나서 청사를 키워야할때쯤 같은 가격대비 땅값저렴하고 넓은 외곽으로 나갑니다.
시간지나면 그곳들이 또 중심지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이사갈때야 허허벌판이고 교통불편하다고 택시비들여 가야된다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지나니 자연스레 해소가 됩니다.
그런 원리죠.
세종시만 있던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기업들을 유치시켜서 혁신도시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슬슬 눈치보며 공기업들이 안내려가려고 버티더군요.
지금 종합병원급들 병원비 올린다고 난리인데 원래 근본부터 살펴보자구요.
서울엔 대학병원들이 여러개입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은 된다고 봐야겠죠.
그중에서도 사람들은 고대는 모르겠고 보통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드는게 서울대병원,연대세브란스,강북삼성, 아산병원등에 한번 가봐라 그럽니다.
인구 천만인 서울에서도 그러는데 문제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도 서울까지 ktx나 비행기등을 이용해서 올라오면 잘하면 하루안에 진료보고 집으로 갈수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정동네가 알부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지않아도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의사가 서울대를 나와야 조금 알아주나...그외엔 그래도 의사들이 넘쳐나는 서울이 잘본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자연스레 개인의원들중 돈안되는 곳들은 사라집니다.
흉부외과 갈려면 위급상황으로 지방대학병원으로 가던지해야하는곳이 지방입니다.
뭐...서울도 돈안되는곳들이 서서히 사라지고있긴합디다만..
분당으로 서울대병원이 분원해서 나간뒤 오히려 그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분당사람들은 굳이 혜화동으로 올 필요를 못느끼지요.
오히려 서울사람들이 분당으로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사람들이 서울서울 할수밖에요

[ㅎㅎ]

딴나라당 = 진보신당!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죠.
노회찬 보면 몰라요?
30년 좃선찌라시 애독자. 최고의 신문이라는 노회찬.
진보신당넘들이 얼마나 권력기득권 카르텔에 쩔어있는지 알면 놀라 자빠질걸요.
노무현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 딴나라당보다 더 극렬 반대하던 놈들입니다.
오로지 운동권의 주도권과 선명성에만 목을 걸고 되지도 않은 논리로 노무현정권을 물어뜯은
사악한 쓰레기들이지요.

[....]

진보신당넘들이 얼마나 권력기득권 카르텔에 쩔어있는지 알면 => 진짜 궁금하네요...
오로지 운동권의 주도권과 선명성에만 목을 걸고 되지도 않은 논리로 노무현정권을 물어뜯은
==> 이거두요..
저도 노무현 정권의 과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ㅎㅎ님이 보시기에 진보신당'넘'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 물어뜯었나 궁금하네요

[봄비]

쉽게/

혹시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뭐 본의아니게 오지랖이 넓어지네요.;;;;
지금 세종시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원론이 아닌 것 같네요.
행정부처 일부가 이전함으로써 세종시가 과연 자족기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지요.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일부가 이전하고 플러스 알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과학벨트 조성이나 기업 이전 등이 되겠지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까지 주면 타지역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기로 했으니 기업들은 다른 혁신도시들에 몰아주는 게 애초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 더 맞는 것이겠구요....
과학벨트 등을 요구하는 것도 욕심이 될 것입니다. 타지역도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즉 플러스 알파 조항은 무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랬을 때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수도권 과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행정이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저는 그 가족들까지 차차 옮겨가리라 봅니다.
처음엔 주말부부니 어쩌니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 될테지요.
그러면 정부청사가 하나 더 생기고 공무원 가족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인데 그 외에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세종시가 수도권인 과천하고도 다르잖아요? 충남 연기... 한적한 시골입니다.
그런 곳에 일단 정부청사 하나더 생기고 공무원 가족들이 옮겨갔어요.
뭐 더 인심 써서 대학도 두어개 옮겼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도권으로 몰릴 인구가 조금은 세종시로 분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지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려면 기업이나 기업 흉내를 내는.... 다시말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처가 이전했으니.... 더구나 힘센 부서들이 옮겨가는 것이니.... 기업들도 따라서 하나둘씩 옮겨올 것이다.... 그리 될까요?
충남 연기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혜’를 줄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종시에만 모든 것을 몰아주는 형국이 됩니다.

논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의 필요성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MB면서 수정안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그 원론 자체에는 동의하니까...
한쪽에서는 정부부처가 이전하면 차츰 기업 혹은 연구소들이 세종시와 그 주위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장담할 수 없다....
혁신도시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피똥 싸는데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부부처 몇 개 옮겼다고 기업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거기다 행정의 효율성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 것이지요.
(세종시는 브라질리아 같은 다른 나라의 행정 수도 분리와 다른 상황입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겠으나 행정 부처 일부만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행정수도가 둘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국회와 청와대는 옮길 수 없지요. ‘위대한’ 관습헌법 때문에... 헐~)

저는 두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니 일단 이전해서 최선을 다해 세종시가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ㅋㅋ]

봄비님께 드리는글이 아니었는데 병원문제때문에 그리 읽으셨나보군요.
이론상으로서의 문제점 말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상황을 예로 들다보니 병원문제가 나왔네요
사실 병원문제만큼 절실한게 또 어디있겠습니까.
나비효과라는게 있는것처럼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10년이상 지나면 확실히 달라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후나]

세종시 원안 = 행정부처 일부 이전 + 알파
취지 = 국토 균형발전 + 수도권 과밀 해소 + 지역 발전
여기서...
그럼 다른 지역은??? 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은
떨거지 진보 되겠습니다.

전 학생 무상급식 하자니깐
그럼 노숙자들은???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얼척없는 진보 나부랭이들아!!!

[...]

봄비님 말씀과 저도님 말씀을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거 헌재에서 관습헌법 운운한게 제일 짜증나지만...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서 아예 첫삽을 떠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원안대로 간다지만...과연 mb정권에서 애초 취지를 잘 살려서 해줄까요? 에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