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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극상 왜 나왔나 / 무리한 실적 압박이 ‘고문수사’로…

세우실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0-06-29 11:50:57





경찰 하극상 왜 나왔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9005008

무리한 실적 압박이 ‘고문수사’로… 성과주의 1년여 만에 곳곳 부작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90019015&code=...

[동아] 강북경찰서장, 서울청장 사퇴요구 ‘하극상’
http://news.nate.com/view/20100629n01903

MB식 성과주의가 자초한 강북서장 항명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니 항명이다 하극상이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는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 채수창 서장의 말 중에 틀린게 있나요?

경찰이라는 조직에 성과주의라니.... 결국 범죄를 만드는 것 밖에 더 되냐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정말 웃긴건 진짜 오만데에다 지역감정 심는 놈들이

채수창 서장의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라는 이유로 역시나 이때다 하고

전라도라서 이런 짓거리 한다 전라도라서 국가전복을 꾀한다는둥...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본질은 안 보이고 이딴 것만 보이는 눈병 같은게 지금 창궐하나요? 네?







네이트 댓글이에요.


손승현 추천 1 반대 0

모든 공기관을 업무의 질적향상보다 숫자놀음으로 일관된 실적평가로 바꿔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가 계속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아래것들에게 전과되는 것이 지금의 재앙민국입니다....... (06.29 08:32)  




강신혁 추천 3 반대 1

오늘 아침 손석희라디오 프로에서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가 생각나는군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말자"
이러한 경찰이 진정한 경찰의 표본일진대
실적위주로 위에서 쪼고 보너스지급을 차등지급하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수밖에 없지
그리고 어제 경찰청간부가 이번 양천경찰서의 고문사건을 두고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이 벌인 일이다라고 말하자
경찰부인 한분이 "간부라는 사람이 왜저렇게 비겁해"
라고 했다니 그게 경찰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06.29 08:29)  




김지훈 추천 1 반대 2

용기있신분이시네요,, 이렇게 될꺼 각오하시고 다른경찰들 불만은 있지만 다 쉬쉬하던걸
혼자 나서서 이렇게 주장하시고,ㅎㅎ 전 의경나와서 경찰생활 간접적으로 해봤지만. 성과주의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무조건 실적으로만 판단을하니,,, 그런데 웃긴건 이런걸 시행하면 실적이 더 좋아지긴 한다는겁니다. (06.29 08:28)  




심재영 추천 72 반대 8

진정한 경찰이고 저분의 선행에 감동한다.......하지만 쥐떼들의 꼴값에 지.못.미 (06.29 01:27)




서창석 추천 65 반대 15

여러분 지금 이사건은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기위한 언론플레이입니다.
예전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검찰이 이걸가지고 조사하겠다고 꼬투리잡는지 아세요?
지금 검찰이 하도 부정,부패,비리로 욕먹으니깐 시선을 경찰로 돌리기위해서 언론플레이하는겁니다.
실무에서 강력범들조사하면서 날개꺽기나 협박같은건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배째라하고 협조를 안하니 어쩔수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10년이상 경찰중에 날개꺽기나 협박한번 안해봤다면 거짓말입니다. 이건 진짜 도를넘지 않는 이상 만국공통입니다.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자~ 다른 곳으로 권력을 쪼개자는 말이 나오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권력이 경찰에게 넘어가는걸 사전에 막고자 의도적으로 이거 잡아낸겁니다
"봐라~ 지금도 이런데 우리 검찰권력을 쪼개서 경찰에게 넘겨주면 이것보다 더심해진다~ "라고
머리쓰는겁니다.
검찰권력을 쪼개는 방법중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수사권없는 검찰은 이빨빠진 호랑이하고 같습니다ㅋㅋ 수사하려면 경찰한테 협조구해야 하거든요ㅋㅋ
현재경찰은 수사는 경찰이하나 그 권한은 검찰의 허락으로 나옵니다. 그니까 검찰의 시다바리죠
예전부터 수사는 경찰이하는데 왜 검찰의 지휘를 받느냐며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라는 말이많았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지금 검찰의 위기는 경찰의 찬스인데 검사들이 가만이 안있죠
그래서 검사들이 미리 경찰에게 엄포를 놓는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인데 이 틈을타서
허튼생각하지 말라는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괴롭힐수있다....너는 영원히 나의 시다바리며 나의 손발이 될수밖에없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는겁니다. 또 동시에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자는 여론을 사전에 막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는 주장에 힘을 싣지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려는 검찰과......검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경찰의 머리싸움은 계속될것입니다....쭉욱...... (06.29 01:41)





박한나 추천 30 반대 5

저희 아버지계서도 경찰이십니다.
그 누구 보다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 이십니다.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껏
어딘가에서 오는 뒷돈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서, 오히려 조롱을 당할 정도 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꼐서 성과주의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 내부에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걱정하셨습니다.
1. 예를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 노래방, 술집 등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한 통화라도 할 경우 그 경찰은 징계를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상대가 가족일 지라도, 그래서 저희 아버니는 작은아버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 서로가 서로를 단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나간 경찰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강남경찰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조사 합니다. 같은 경찰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경찰은 조사합니다. 그 과정중에 심지어 근무시간이 조금 이상한 부분, 예를 들어 누군가의 A경찰관이 B경찰관이 아파서 근무를 조금 더 서주거나 하는 일등도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3.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자전거를 치우던 학생이 훔치려는 의도로 단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경찰 실적이 좋으면 그만큼 그 지역은 범되가 많다는 말도 됩니다. 실적 위주가 아닌 경찰 업무의프로세스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과 신고가 처리되는 시간, 순찰지역과 횟수, 신고된 사건 처리 비율 등등 성과제도는 얼마나 많이 잡아들이고 단속했는지가 아니라 다른방법으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6.29 02:00)





박재경 추천 0 반대 0

아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경찰들. 정말 까여야 할 사람들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게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형인 사람들입니다.
실적주의? 진짜. 사람 잡아요. 도둑놈들 사기범들 강간범들 나잡아가슈 ~ 하고 대기 하고 있나요?
인력, 봉급 다 줄이고 실적은 올리라. 수시 때때로 불러다가 실적가지고 사람 후달굼을 당하는 경찰들.
요즘 정말 불쌍합니다. (06.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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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8 재보궐선거

- 서울 은평을
- 인천 계양을
- 광주 남구
- 충남 천안을
-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 강원 원주
- 충북 충주

다시 신발끈 묶고 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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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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