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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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에 대한 실형은
초등학생 7번 성폭행/임신시킨 50대 경비원 - 징역 6년
10살 조카 3년간 성폭행 30대- 징역 8년
13세 여중생 납치,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



그에 반해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 - 최저형량 25년, 평생 전자발찌(플로리다 주)
형기 만료후 재범 가능성 없어질때까지 정신병원 강제 입원(캔자스 주)
8개주에서 화학적 거세 시행
캐나다- 화학적 거세법 시행
스위스-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예외없는 종신형 채택
체코- 물리적 거세 시행 (10년간 94명)
중국-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
싱가포르-징역형과 함께 태형(한대 맞으면 성인 남자도 보통 기절)  - 이거 W에서 봤는데 무시무시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형과 물리적 거세가 좋지만
현재 국회에 화학적 거세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성욕을 없애버리는겁니다.
법적보호망이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 거세안이라도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로나민]

찬성입니다......화학적 거세 시켜야죠. 화학적 거세는 그리 잔인한것도 아닙니다. 간단히 약만 먹으면 되는거죠.

[성범죄]

본인이 약 안먹으면 끝 아닌가요
초범은 화학적 거세-정신 치료 및 격리
재범은 물리적 거세 또는 종신형 해야합니다

아이들 성폭행 해도 재수없으면 몇년 살고 나오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걸리면 짤린다 하는 위협이 있어야
무서워서라도 안하죠
이건 뭐
대한민국 판검사는 왜 다들 이모양인지
지들이 맨날 그런 접대 받으니까
성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걸까요
아무튼 이해할수 없어요
국민이 나서서 법제정 해달라고 요청해야할 것 같아요

[^^]

중국이란 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싫어하는데...
이 법은 정말 맘에 드네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