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물린다

[음냐]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많은 에너지 저효율제품 대상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꼽혀…일부 가격 오를듯



이르면 내년부터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전자제품의 가격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에너지 효율이 낮고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지식경제부 등과 세부 방안을 협의해 이르면 오늘 9월까지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 정책관은 이어 “이번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는 세입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량이 많은 일부 고효율 가전제품의 수요를 줄여 고유가 시기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색 가전 중에서 에너지 효율 4~5등급의 일부 가전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 대상으로는 대표적인 백색가전인 저효율의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맨 먼저 꼽힌다. 저효율 백색가전에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개소세 세율(3.5~20%) 수준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저효율 백색가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여기서 거둔 세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업체에서 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15일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줘 다른 상품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백색가전은 일상용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보석과 고급 시계, 승용차 정도다.


한겨레....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살다보니께]

애견세 못 걷어들여서 ???????????
나중엔 혹시 뒷깐 드나드는세도 물릴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