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증거주의 아닌가요

[형법]

법은 잘모르지만,,,,범죄프로그램에서만봐도

형사들이 증거못찾으면 죄증빙하기가 어렵잔아요

그래서 증거찾을려고 난리고,,,,

예를들어 범인이썼던 무기라던가,,,등등

그런데 이광재강원도지사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반론 기회도 주지안고,,,,

더군다나,,,박연차가 나와서 증인 속시원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난 준적없다

[-_-]

뇌물은 준사람의 말이 제일 큰 증거래요 -_-;;

[증거]

증거주의 좋아하지말길 바람. 증거주의 공판중심주의로하면 님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기 힘듬. 뇌물공여죄는 현금으로 교환하면 증거가 안남음. 그래서 줄곧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를 때려 온것임. 하지만 한펑숙 여사의 판결에선 증거주의 공판중심주의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이상한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림. 한마디로 이건 앞으로 증거없이 현찰로 쏴주기만 하면 무죄를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임. ㅋㅋ 고로 이기주의 기회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없이 현찰로 꽂아주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다 해줌. 걸리면? 책상에 놔두고 왔다~ 기억 안나유~ 몰러유~ 이러면 끝임. ㅋㅋ 고로 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현찰로 뇌물 받고 조폭 동원하고 님 집안 쫑땅꺼려놔도 님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임. 알지도 못하면서 공판중심주의네연 증거중심주의네연 이러는 건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임.

[야래향]

박연차가 개인적으론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에게 주지 않은게 맞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 눔 검찰이 박연차가 증언을 못하도록 법정에 못나오게 한다잖아요.

[증거]

한여사님 2심 공판 및 또다른 뇌물 혐의 이건 확실히 해야 함. 이상한 판사가 또 맡으면 안됨. 그저 민주당 인사라고 이래도 헤헤 저래도 헤헤 거릴 문제가 아님^^

[증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줬다 안줬다 하는 건 진술번복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들 진짜 한심함

[추억만이]

의자가 유력한 증인이 되는 세상인데요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안 받았지만'이라고
판결문에 들어가 있음.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남들고고 한심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야래향]

61.41.239/ 진술번복이면 증거없이 어느 한쪽으로 판결하긴 무린데 판결문의 '비난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우리나라 법조항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가져와 봐요.

[증거]

한펑숙님 판결문도 "다른 쟁점이 있지만 판단하지 않겠다" 고 했음. 쟁점이 있으면 판단해야함. 님이나 제대로 읽길 바람.

[증거]

ㅋㅋㅋㅋㅋ 미치겠음. 진술번복이면 원래 했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음. 더구나 그 증인이 죄인일 피의자일 경우엔 더욱 그럼. 님이나 가져오길 바람.

[야래향]

61.41.239/ 미칠 것도 어지간히 없군요.
'비난 가능성' 가지고 단죄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거센 비난을 받는 님은 벌써 날개달고 폴~폴~ 날아올라 가야 됨.
판사가 돈을 받진 않았다고 하는데 님이 판사니?

[증거]

푸하하하하 그럼 님은 판사임? 어짜피 한펑숙 피디수첩 판결 이후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씀~ 그러니 님이 지금 날보고 법조항을 가져오라네 마네 할 수 있는 거임.

[야래향]

61.41.239/ 법원의 신뢰가 떨어진걸 알긴 안다고 자백하는군요.

[증거]

그러니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펑숙 수사부터 다시 해야함 ^^ 알았으면 반성하셈

[phua]

ㅠㅠㅠㅠㅠ
댓글 수가 많길래 주옥같은 82님들의 댓글을 보겠구나...
하고 왔더만....
눈 버렸쓰...

[진짜 요상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네요.
진짜 요즘은 수준이 너무 낮은 애들만 보내네요.

[..]

어휴 지금 다음 뉴스에 광재님 기사뜬거 보고 들어가서 보고
가슴이 먹먹해서 댓글들 봤더니 이건 악마들이 따로 없네요..
어찌 댓글쓰는 수준들도 그렇게 낮은지요..
정말 못봐주겠습니다..제발 그러지 마셈 ...

[61아,]

네 말대로라면 술접대, 섹스접대 받은 검사들 수백명은 기소하고 실형도 살리겠다? 제보자 정씨가 기록해 놓은 것만도 상당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