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이 국가와 범죄자한테서 강제 보상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성일 : 2010-06-11 10:57:05
875296
조두순 사건때도 피해 여아가 집안이 넉넉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치료비, 심지어 배변봉투비까지... 그 엄청난 금액을 자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나 의료기 회사에서 할인 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그쪽에서 지원해준 거죠)
학교나, 국가기관이나, 조두순한테서는...일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독지가들한테 지원받으니까 그간 받았던 사회복지 혜택을 끊으려고 하다가 반발로 계속 주고 있죠.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고도 엄청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죠?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도 변호사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국가기관 vs. 일반시민...누가 이길까요?
가해자는 미리 재산 빼돌려놓고 돈 없다고 우기면 그걸로 끝이겠죠?
아동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한, 초등학교, 지자체, 그리고 가해자...
모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엄청나게 금전보상을 하는 법률이 하루바삐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IP : 211.181.xxx.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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