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추진 집시법 개정안, 이달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시위 대처 강화 되레 ‘역풍’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609...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새로 추가한 항목은 불심검문이 본래 임의적인 규정이라 당연히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며 "신원확인이나 지문채취 등 경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광범위하게 불심검문을 하도록 허용한 독소조항들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이멍박은
하다하다가 불심검문강화법까지 만드네요
쥐20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 치룬다고 법까지 경찰의 입맛에 맞게 바꿀수 있다니.
우리나라 좋은나라라고 해야하는건지..답답합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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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폭풍에 고민 깊은 경찰
ㄴ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0-06-09 02:30:38
IP : 175.118.xxx.1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
'10.6.9 2:30 AM (175.118.xxx.118)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609...
2. 미친것들..
'10.6.9 2:34 AM (121.161.xxx.42)거리와 지하철에 군을 배치하겠다는 경호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그런데 미친것들이..
뭘 또 통과시킨다는건지...........그냥 아예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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