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 법안 수정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07/0200000000AKR2010060719980000...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지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닌데.........

근데 "좌파들은 켕기는 게 있으니까 불심검문을 두려워하는거다" "싫으면 북한으로 꺼져라"

"꼭 촛불좌|빨좀비들이 인권인권하더라"라는 포털 댓글들은 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건가요?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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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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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07/0200000000AKR2010060719980000...

[참맛]

그럼 이런 법안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빨갱이, 좌-빨, 좌익, 좌파"란 단어를 사용하는 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등으로요.

법치를 제대로 한번 해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벼리]

답 안나오네 증말.. -_-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픈가보죠
하긴 그러니 그네향수에 허덕허덕하고있지..

[george8]

(전략)........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조항이 모두 임의규정이 맞지만,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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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사위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원안대로 개정하겠다는 말인데
법안을 완전히 수정한 것도 아니면서
제목을 저렇게 뽑는 기자나 데스크들이 한심하군요.
기사 제목이 맞다면 '수정안'이라는 단어가
다시 더 민주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더 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건가요?

[세우실]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당연하겠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애초에 저런 법안이 나온 이상, 뭔 발상이 나올지;;;;;;;;;;;;

[나참]

만들지 않을 법을 만드네요
지금 만들고 개정해야할 법들이 수두룩 하던데
어째 저런거나 만들고 앉아있다니..
절대 저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런 법 없다고 경찰이 할일을 못합니까
티비보니
지금 있는 경찰법만으로도 할수있는 일을 안하고 미루고 나태한 경찰들이
수두룩 하던데
그저 편하게 편하게 하려고 별 짓거리를 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