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궁금]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지금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좀 해 주세요
안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연해요...ㅜㅜ

[투표 독려]

아무도 댓글이 안달려서 주워들은말을 적어요..
민영화가 된다면..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혈압검사등 간단한 무료 의료서비스까지도..
모두 돈을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맹장수술비등은 현제 약30~50만원드는비용이..200~300백만원정도로 늘어난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어요

[george8]

의료보험의 완전한 민영화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건강보험이 유지는 되겠지만
적어도 한 세대 이전의 시간내에 건보재정이 악화되어
민영보험만 살아 남을 겁니다.
이를 전제로 훗날 완전민영화 되었을 때 미국과 같은 민영보험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클 무어의 [식코]를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체험하게될 내용을 미국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BS 지식채널의 요약판 식코(5분 45초)
http://www.youtube.com/watch?v=UkFneVh7tW0

마이클 무어의 [식코] 풀버전 (123분 59초)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14&clipid=8664836&q=&type=chal

[민주주의]

한마디로 나라에서 서민을 보호해주는 벽이 사라진단거죠,,
의보는 한마디로 돈많이 버는넘은 더 내고 덜버는놈은 덜내고,,,그래도 의료혜택은 똑같이받는거죠,,
서민들한테 더없이 좋은 제도
근데 부자들은 싫어라하겟죠,,,의보가 사라지면 민영보험 들면 되겠찌 하지만
그때 민영보험비는 수십배 오를테고,,,뭐 무서운게 없어지겠죠
미국같은 경우 4인가족 민영보험비 100만원 이상들어간다네요
그래도 병원비 비싸고 정해진 병원으로만 가야하죠
교통사고 크게나도 정해진곳 가다가 중간에 죽을수도

[위에]

식코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소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제공받는 상품은 동일하다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납부하는 보험료의 차이에 따른 의료혜택의 차이는 없죠).

민영화된 미국: 각 개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동일(상품이나 보험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혜택은 동일.

즉, 지금은 A 기업 총수가 자기 수입이 월 1억이면 그에 대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백만). 내 수입이 월 5백이면 10만원쯤 되겠죠(실제 비율은 더 높은데
정확히 챙겨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받게 되는 혜택은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병원 시스템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약간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가 받겠다하면
그 병원에 무조건(1차, 2차, 이런 이야기는 빼고요) 갈 수 있지요.
소득의 재분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높은? 복지를 꿈꾸는 분도 있겠지만요.

미국식 민영화는 상품에 대한 것을 지불합니다.
내가 A라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월 백만원을 내야하면 재벌이든 거지든 백만원을
내면 됩니다. 받게 되는 의료혜택은 당연히 동일하겠지요.
문제는 백만원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회가 버리고 가는거지요.
그럼 보건소나 국가의료기관이 활성화되어서 이들을 챙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그 돈은 결국 세금으로 걷어서 충당해야 하는건데 왜 그래야 하지요.
세금으로 걷어서 해야 할 돈을 그냥 의료보험으로 하면되는데?

전에 어느분이 올려주신 글보니 미국에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율이 25%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남는 75%가 자기들 운영비와 이익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보험회사 배불리기 위한 구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지요.

[위에]

식코말고 전에 본 다큐 중에 미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나네요. 저것이 정녕 미국인가 싶었습니다.
열악한, 버려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의료시설,
그런 면에서 미국은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싶더군요.

6,7년전에 미국에서 잠시 일했을때 직장의료보험료가 제가 내는 것과 보스가 내어주는 것
합쳐서 치과보험 포함 약 650불(당시 환율 12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더 올랐겠지요. 본전 생각나서 안과검진이라도 받자해서
받았는데 copayment라고 15불 냈습니다. 아예 안내는 보험도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영화화도 되었다는 HMO여서였는지 15불(만오천원 돈) 냈습니다.
제 연봉이 그 당시 4만불이 약간 안되었는데요. 4만불 안되면 고소득층아닌
요즘 말많은 무상급식인가 급식할인인가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그해 연말이었나 뉴스에 코카콜라 사장이 보너스인가 뭔가로
500만불을 추가로 받는다는(영어가 짧아서 정확히는 ㅎㅎ)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 회장도 제가 든 것과 같은 의료보험을 들었다면 월급말고 500만불을 추가로 받을 정도로
돈이 썩어나게 많아도 의료보험료는 똑같이 내겠죠. 그 사람 능력이 뛰어난건데
질투? 그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는 건 어찌보면 그 사회가 그사람에게 준거죠.
그는 따라서 일정부분 사회에 기여할 책무가 있는거고요.

그래도 월급받고 보험료낼 수 있으면 그나마 큰 다행이지요.
직장 짤리는 순간 의료보험도 같이 날아가면 돈도 없는데
그나마 병원은 아예 가보지도 못하겠죠.

[...]

현재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라고해서 국민의료보험을 갖고있는 어느 누구나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병원에서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되면 병원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진 환자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료보험에서 탈퇴해서 많은 돈을 민간보험회사에 넣어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게됩니다.
서서히 국민의료보험에서 돈들이 빠져 나가게되면서 재정이 약해지고 국민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의 숫자도 줄어들게되어 질적 저하가 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병적기록이 남아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부도 할 수 있고 턱없는 보험료를 요구 할 수도 있답니다.

[위에]

자자손손 돈이 많아서 취미로 직장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민영화에 이리 열심인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장다니거나 열심히 벌어서 자식 학비대고 용돈하고 노후준비해야 하지만
언제 직장 짤릴지 모르는 무늬만 중산층?(중산층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들도
왜 1%를 위하는 그들을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장짤리면 그 비싼 보험료 내 돈으로 다 내야 하는데 노후대비는 두고라도
몇년후 밥먹을 돈도 없는 상황(몇년간은 벌어둔 돈으로 산다고 쳐도)에서
의료보험료 낼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사는거지요.
우리가 왜 이건* 손자 밥값을 내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학용품값이라도
보태는게 낫지 않냐고 하는 생각, 글쎄요. 저는 차라리 이건* 손자 밥값을 제가 내고
이건*한테서 의료보험료를 받고 싶습니다. 따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묶은 세트가 무상급식 없다와 의료민영화인데,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할 사람들이면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무상급식, 없는 이에 대한 배려를 넘어선 자기 방어(좋은 표현이 안떠오르네요)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산층이다. 나는 이 정도 레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자신하지만
글쎄요. 중산층이 내려앉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가 안정적이면
내려앉는 비율이 적어지겠지요. 또 내려앉더라도 최소한 인격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비웃는 마음, 자만심 아닐까요.

[의대생이쓴글]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258212&cpag...

[...]

만화로 보는 의료민영화

http://www2.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page=1&sn1=&divpage=8&sn=o...

[딴걸몰라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서서히 사라지거나 껍데기만 남게되겠죠...

병원들 전부 민영보험 환자만 받게될거니까요. 수가자체가 틀려서 이렇게 될수밖에 없죠.

그러면 웃겨지는게 민영보험 1년단위로 가입하는데 중병에 걸리면 그해는 보험으로 되지만

다음번 보험 연장을 안해주더라구요. 가입대상이 아니라구...

이건 뭐...건강한 사람만 받게다는 심보니...

쉽게 생각해보시면 민영보험은 기업을 위한 제도예요. 국민을 위한 제도가아니라.

미국도 수십년 걸려 겨우 국민보험해볼라구 하는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