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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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
서울경제 | 입력 2010.05.27 13:05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필요한 나랏돈까지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 정부는 연간 4조원의 국고금을 금융시장에서 굴릴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과도하게 자금배정을 요구해 대기성 자금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통상 3~4조원 규모의 미집행 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자금 집행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주일 이상 대기성 자금에 한해 소극적으로 운용해 오던 관례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매일 국가가 써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1조원 안팎)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금은 매일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수입ㆍ지출 흐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추이를 봐 1주일 미만 초단기 일시자금에 대해서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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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00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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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0052713...

[george8]

좋게 말하면 금융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고
지금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메울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냥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정자산에도 투자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식과 파생의 관계 같이 주식이 떨어져도 파생으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리만 사태나 80년대의 블랙먼데이 같은 돌발 금융패닉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큰규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빼낸다면 주식/채권/파생 등 많은 부분에서
더 큰 패닉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실이 크게 나게 되면서 오히려 재정적자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겠죠.

일단 위와 같은 결정은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참여정부때 같이 금융시장이 안정된 상태라면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