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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왜 지금은 솔선수범해서 북한이 어뢰 쐈다고 중국까지 날아가 강조할까요
외교에 적군 아군 알 수 없고 자기네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논리는 진즉에 알 수 있지만
미국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궁금해요...
혹 아시는 분 ????
1. 읽어보세요
'10.5.23 1:01 PM (122.37.xxx.87)2. 호구
'10.5.23 1:05 PM (211.203.xxx.225)얻어내고 싶었던것을 다 얻어낼수 있는기회인가보죠..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의해 움직이도록 교육받은나라 아닌가요??
3. .
'10.5.23 1:06 PM (121.143.xxx.223)오호 나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돈 주고 그랬나 했는데 음모?가있었군요
치사빤스
읽어보세요님 감사합니다4. 높이나는 새
'10.5.23 1:08 PM (218.153.xxx.13)저도 참 궁금했는데...
영결식장에도 단체로 오고 예전에 비해 한참 오버한다는 생각이들었어요.5. 살어리
'10.5.23 1:10 PM (222.121.xxx.116)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글쿤요....그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아예 포기했다는 거네요
핵문제는 잠시 미루고 경제 이익을 챙긴 건가요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과 무신 딜을 할 것같은....머릿 속이 복잡해집니다 과연 진실과 멀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6. 살어리
'10.5.23 1:24 PM (222.121.xxx.116)외려 천안함 사건이 모든 문제의 걸림돌을 한 쾌에 날려 버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할까요???? 요상야릇한 그림들이 자꾸만 제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럼 먼 훗날 천안함 침몰 원인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나 다뤄져 진실이 밝혀 지겠네요
가끔 세상사 고민고민 했지만 안 풀리던 문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아무 것도
아니게 풀리게 되는 그런거가 아닐지요....너무 앞서갔나????7. 사실이라면
'10.5.23 2:29 PM (112.148.xxx.192)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정간섭이죠. 타국의 선거의 개입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오바마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8. 봄비
'10.5.23 2:36 PM (112.187.xxx.33)저기 맨 위에 링크된 신문기사에서처럼 한미FTA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FTA 찬성론자들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주장 중의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업계 노동자들은 한미FTA를 반대한다. 한미FTA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활발히 진출, 판매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건 무얼 뜻하는 것이냐.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니냐. 이 한가지만 봐도 한미FTA가 한국경제를 멕시코처럼 완전히 미국경제에 종속시킬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입니다.
흔히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자동차업계가 제일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말들을 하죠.
하지만 저건 순 뻥입니다.
삼성연구소 연구결과에서도 한미FTA가 체결되도 자동차 수출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런 근거를 내세우면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큰 교역상대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전면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성장이 어려워진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나라와의 교역을 안 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교묘히 한미FTA 반대를 구한말의 쇄국정책처럼 몰고 갑니다만, 그것도 순 뻥입니다.
저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EU, 호주 등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국가, 지역들 중에서
한미FTA처럼 체결 요구가 거세고 체결을 서두르는 곳 보셨습니까.
최대 교역국, 다시 말해 우리 물건을 제일 많이 팔아먹는 중국과는 밍기적 밍기적
한중FTA는 체결되도 그만이고 안 되도 그만이고... 한일FTA도 마찬가지.
하지만 한미FTA는 꼭 체결해야 함.
와이?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체결 반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한테 이익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한미FTA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킴.
금융, 의약, 서비스, 농업, 방송 등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돼 '선진화된'
운영방식이 도입되는데다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를 꼭 체결해야함.
그렇게 말을 하죠.
저런 논리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한미FTA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미디어법을 생각해보세요.
미디어법 통과시키면서 내세운 게 '새로운 방송 구조의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논리를 뜯어보면 저 말과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물론 일자리 생기겠죠.
간호사들도 더 뽑을 것이고 의사들도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될 것이고
그 병원에 속하는 영양사, 청소부, 행정직원들...
그 병원에 이런저런 물품을 납품하게 될 납품업체들....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다 싱가폴처럼 돈많은 일본인과 중국인, 더 나아가 서구인 환자들까지 '초일류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로 모셔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리병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액 연봉의 의사들이야 거기서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스킵하고
나머지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정규직 일자리죠.(그렇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당연지정제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
당연지정제 및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회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료민영화인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의료민영화 들어가겠음 하고 선언해서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당연지정제와 국민건강보험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의료민영화입니다.
한미FTA은 방송, 금융, 의료, 제약, 농업, 법률시장 및 기타 수많은 서비스업의 구조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사회의 법률, 모든 제도적 질서가 미국식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외환은행 먹고 튄 론스타 같은)이 요구하는 대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법 위에 미국법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법은 미국의 금융자본의 이익을 견고하게 보장해주고 있구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중 중미 5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로, 코르타리가... 나머지 한 국가는 잊어버렸네요), 칠레, 요르단, 이스라엘, 호주.... 거기다 미국과 인근지역인 캐나다+멕시코(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이 체결한 FTA를 NAFTA라고 합니다)입니다.
총 15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델란드, 스웨덴 같은 유럽의 잘 사는 나라는 물론 일본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밖에 없어요.
그토록 영리한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까요?
미국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국내의 모든 것들을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면 하겠는데 결과는....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미국경제 아니면
자립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릴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미국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법과 제도를 뜯어고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기업이 노동자 해고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미국이 노동유연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한국에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은 해고를 무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직원들을 아무 때나 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에 미국보다 엄격한 유럽은 우파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싶어도
사회적 저항이 너무나 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유연성? 지금 이정도로도 모자라서 우릴 미국처럼 만들어야겠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영국이 미국 따라서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치중하고 노동의 유연성 강화하다가 작살 났잖아요.
그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한미FTA를 빨리 체결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누구보다 현대가 한미FTA를 체결해도 현재보다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조의 무력화, 노동 유연성 증가 때문에 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모두 비정규직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노동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게 소원이고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
의료(영리병원및 민간 의료보험), 금융, 방송... 정말 삼성으로서는 한미FTA를 1초라도 빨리 체결해야 하죠.
그럼 직원들을 더 강도높게 쥐어 짜다가 필요없으면 아무 때나 잘라버리고..
그래도 제도적으로 뭐라고 하지 못하게 되니까..
노동유연성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인력쿼터니 뭐니 하는 견제, 보충 장치를 두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협정문에는 저게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포함시켜서 FTA를 체결할 미국도 아니구요.
한미FTA를 무슨 문호개방이냐, 아니냐
그거 안하면 구한말에 쇄국정책을 썼을 때처럼 우리나라가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계셔서 좀 장황한 댓들을 달아봤습니다.
(한미FTA는 한번 체결되면 재협상이 불가능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영원히 상황종료)
결론은 미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에 명박이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명박이가 그나마 한미FTA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유리하다고 선전됐던 자동차 분야마저 내준다는 거죠.
자동차 분야는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은 자국의 그런 노동자들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구요....
그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9. 위에 있는
'10.5.23 5:49 PM (110.9.xxx.43)일본기자가 쓴 천안함 침몰의 내막에 미국과의 일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만 몰랐던 진실이네요.10. 춤추는구
'10.5.24 12:10 AM (116.46.xxx.152)한미 FTA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접근방식은 하냐 안하냐의 문제 보다는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에
주안점을 둔거 같아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고심한 흔적에은 아마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엿던거 같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인식한거죠
그것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한미관계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FTA가 위험천만한 요소임에도 불고 하고 안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이문제는 아직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 바야 할 문제인듯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때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해서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 서비스 금융 등등의 모든 요소가 전면 개방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이라 해도 말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화폐전쟁'이란 책인데요
한번 권해주고 싶네요
국제 금융마피아가 어떻게 세계를 요리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가는구나 ... 에 대한 흐름이 잡혀지던데
미국이 첨에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사실을...
지금은 한발을 빼고 계속 흘리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손해도 없어요
이익은 많고요
그러니 그냥 동조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최상의 결과든 최악의 결과든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부과되는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
전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러면서도 누구나 한번쯤 입에 올린 사태이지요
세계의 불균형과 경제적 모순이 심화 되어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실천 할수는 없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말은 안하겟지만 알겟지요 뭘 말하는지...
지금 미국은 경제적 모순이 산적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재정 위기도 겹쳐서 일어나고 있고 하여간 세계를 보면 전 겁이 나요
지금 그런 와중에 셰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 일까요?
하여간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인 것만은 사실입니다11. 살어리
'10.5.24 12:50 AM (222.121.xxx.116)윗님 증말 정신차려야 할때인것 같애요...순진한 뇌구조를 가진 저로서도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먹이를 던지러 간것 같다는 이것을 받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이 먹이는 그 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건들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양보와 타협안이겠죠 중국도 만족시켜야 하니 참으로 힘들것입니다....우리의 운명은 또 남의 손으로 넘어간 형국, 이래서 노통이 북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할 터인데.....
12. ㅇ
'10.5.24 2:05 AM (175.118.xxx.118)일본기자가 쓴 천안함 침몰의 내막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page_num=35&select_arra...
길긴 하지만...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원글님이 쓰신 그 점이 궁금했는데 이걸읽으니
그리고 위에 한미FTA 얘기를 들으니 어느정도 가닥이 잡힙니다.13. fta도 있지만
'10.5.24 10:21 AM (59.6.xxx.154)호전적인 무기 생산 업자들 고물 강통 재고 무기 팔아먹을 수 잇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14. 딸기겅쥬
'10.5.24 10:44 AM (112.169.xxx.111)엠비가 쇠고기 더 수입하겠다고 했나보져 뭐
15. 무기
'10.5.24 10:57 AM (59.187.xxx.233)팔려고 그러는줄 아라떠만~``````` 뒤에는 더 큰게 있겠네요ㅡ,.ㅡ;;;;
16. 우와
'10.5.24 11:40 AM (122.128.xxx.80)이런일이
한번읽고 100% 다 알아듣진 못해도 무슨얘긴줄은 알겠네요 .
하아 ~ 참
이놈이 잡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저놈이 잡고 흔들면 흔드는대로 춤 춰야하네
지들장단에 맞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