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22조.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진영,요새,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35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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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보다는 법대로
다음 댓글펌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0-05-21 16:45:52
IP : 121.155.xxx.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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