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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시...
억울한 세입자 조회수 : 741
작성일 : 2010-05-17 15:35:26
며칠 전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적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때에는 그저 황망한 기분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혹시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글 올립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통고를 했습니다.
이전 예정일을 불과 15일 남겨놓고서요...
건물주가 건물을 비우고 이전을 하면
저는 입주해 있을 필요가 없는지라 당연히 같이 폐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못받게 되니 손해를 보는거구요..
화가 나는 부분은 이전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었고(10여일전에 건물 일로 만난적이 있어요.)
제가 정리하는 데에도 촉박한 시간을 두고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법에는 이전비용하고
3개월간의 영업이익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IP : 115.23.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5.17 4:49 PM (116.126.xxx.55)저는 법적으로 아는 게 없는데도 타당한데요? 무료 법률상담 코너 같은 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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